2026년 외국인이 쓸어담을 배당세 상속세 개편 수혜주는? | 김용남 전 의원, 서준식 교수 #3 [투자Insight]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최근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정책 변화와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금융 시장의 발전 가능성과 2026년 주식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정책의 영향과 한계
•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과 상속 증여세 과세 문제
• 한국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026년 한국 주식 시장의 긍정적 전망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정책의 영향

최근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정책이 도입되면서, 초기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3억에서 50억 구간은 27.5%, 50억 초과 구간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고액 배당 소득자에게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중소형 주주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가 총액 3~4억 이하의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으며, 특히 3억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대주주 요건 때문에 소외되었던 주식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배당주에 대한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감액 배당 기업에도 수급이 붙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과 과점 주주 과세 문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은 대주주 지분만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것을 방지하여 소액 주주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점 주주에 대한 20% 추가 과세(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 50%에 더해 60% 세율 적용)를 없애고 50%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로 인해 지배 주주들이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없게 되므로, 과점 주주에 대한 추가 과세의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세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시장의 반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 주식 시장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중복 상장의 문제와 변칙적인 지주 회사 제도입니다. 상장 회사의 상속 시 시가로 평가하는 현재 방식 대신, PBR이 1이 안 될 경우에는 공정 가치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지주 회사 회장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주 회사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방지하고, 자회사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공정 가치 평가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기업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주사들의 폭동을 일으킬 수 있지만 쪼개기 상장의 필요성을 없애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액 주주 혁명과 금융 시장의 발전

김용남 의원은 "소액 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 소액 주주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 구조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금융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금융 시장은 후진적인 시스템과 부족한 자산 운용사 수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 주식 시장 전망

2025년이 한국 주식 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는 해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으로 만개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피 5000 달성도 가능하며, 대만 수준의 자본 시장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금들이 주식 시장에 몰려와 소득으로 현실화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식 시장의 상승 폭은 올해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법 개정이 지속되지 않았다면 한국 자본 시장은 멸망을 향해 갔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