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 보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각 기관의 업무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며,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그리고 애로사항 및 정책 제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개발, UAM 상용화, AI 기반 도시 관리, 안전 강화, 청년 인재 유입, 해외 건설 시장 진출 확대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및 안전 강화
- AI 기반 도시 관리 기술 개발 및 확산
- 건설 산업의 안전 강화 및 청년 인재 유입
- 해외 건설 시장 진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
행사 시작 및 모두 발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 보고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으며, 김영아 과장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각 부처별 업무 보고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됨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마음으로 전문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설명을 덧붙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장관 혼자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와대 및 실국장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기관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오늘 주제는 미래 성장이며, 국토교통부가 미래 신산업과 첨단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부처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관 업무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UAM 정보 시스템 고도화, 드론 배송 확대 등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합니다.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인증 제도 시행, 급발진 사고 우려에 대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AI 사고 위험도 예측 시스템 확대 등 안전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합니다.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관리, DRT 공공 플랫폼 도입 등 교통 서비스 편의 증진과 친환경 전환 노력도 보고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정 원장은 UAM 항로 자동화 설계,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 개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리빙랩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계획을 보고합니다. AI 기반 도시 관리 기술 개발,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추진 등 AI 정부 실현 목표도 제시합니다.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개발, 항공기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제동 포장제 국산화,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 로봇 개발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노력도 보고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원장은 UAM 안전 제도 및 기술 개발, 드론 상용화 지원, K 항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 등 항공 안전 확보 방안을 보고합니다. UAM 팀 코리아 간사 기관으로서 정부 정책 수립 지원,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총괄 간사 활동 등도 소개합니다.
한국항공재단은 조종 훈련생 양성 지원, 항공 분야 취업 희망 청년들을 위한 일경험 사업 확대, 지상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허가제 지원 등 항공 인력 양성 계획을 보고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관련 토론
김윤덕 장관은 CES 참관 후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격차를 실감했다며, 실증 도시 사업 준비 상황을 질문합니다. 안전공단 이사장은 1월 중 전문 기관 지정 후 기업 공모를 통해 8월까지 차량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합니다. 장관은 자율주행 활성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문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영석 위원장은 페달오조작 사고 관련 사고 발생 추이와 고령 운전자 비율 증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관리 대책을 질문합니다. 안전공단 이사장은 페달오조작 사고 증가 추세와 고령 운전자 비율 증가 현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 계획을 보고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는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한 연구 개발 반영을 요청하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는 모두의 카드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합니다.
교통물류실장은 교통안전 체험 센터 건립 지연 상황을 질문하고, 모빌리티 총괄팀장은 자율차 데이터 확보 및 인프라 지원 계획을 설명하며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합니다.
김윤덕 장관은 스타트업 지원 부족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의 생각을 묻고, 예산 규모 확대 및 지원 방식 개선을 주문합니다. 또한, CES에서 발견한 저렴한 비용으로 열선을 깔 수 있는 스타트업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계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비 부정 사용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지적하며 연구 관리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디지털 전환 관련 기관 업무 보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은 도로, 철도, 지하 등 SOC 디지털화 추진, 지하 정보 통합 체계 강화, AI 디지털화를 통한 국토 관리 혁신, 첨단 공간 기술을 활용한 토지 관리 혁신 및 해외 진출 확대 계획을 보고합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 측량 서비스 제공 및 경영 정상화 달성 노력도 보고합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원장은 AI 기반 품질 검증 체계 도입, 안전 중심 품질 관리 체계 강화 계획을 보고합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 기관 전환 및 정규직 정원 확보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합니다.
국립항공박물관 박현진 관장은 관람객 중심 편의 공간 확대, 디지털 접근성 확충, 항공 관련 학계 역량 강화 계획을 보고합니다. 항공 자료 허브 운영, 동영상 제작을 통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노력도 소개합니다.
디지털 전환 관련 토론
김윤덕 장관은 UAM 기술 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첨단 기술 개발 노력을 촉구합니다. 항공안전정책관은 UAM 제조 요소 기술 국산화 및 제조 생태계 구축, 항공기 부품 산업 지원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김윤덕 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게 경영 정상화 문제 해결 방안을 5대 요구 사항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땅꺼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합니다.
국토도시실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 연장 및 사업비 현실화, 보상 업무 협조를 약속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고속철도 상용화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합니다.
건설 산업 활성화 관련 기관 업무 보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김복한 사장은 직접 투자 확대, 간접 투자 확대, 경영 체계 혁신 등 해외 건설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보고합니다. 정부 공공 기관의 현금 또는 현물 출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 자회사 설립 승인 등 펀드 운용 체계 개편에 대한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권대철 원장은 건설 기술인이 원하는 다양한 직무 교육 서비스 제공, 청년 등 미래 인재 일자리에 부합하는 건설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과정 확대, 현장에 적시 투입 가능한 숙련 기능 인력 양성, 중소 건설 업체 안전 역량 교육 강화, 국제 협력 수주 전략 개편 계획을 보고합니다.
대한건설협회 한성구 회장은 안전 강화, 청년 인재 유입 촉진을 통한 건설 산업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계획을 보고합니다. 발주자의 적정 공기 및 공사비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확대, 안전 의식 고취 캠페인 추진 등을 제시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은 불법 하도급 근절 및 하도급 대금 보호, 불공정 특약 해소 등 건설 원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합니다. 건설 산업 본연의 생산 체계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원칙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박종면 회장은 건설 기술인 경력 관리 시스템 전환, 대학과 연계한 스마트 건설 교육 및 장학 사업 추진, 건설 기술인 공제회 설립 추진 등 건설 산업 청년 깊이 현상 해소 방안을 보고합니다.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은 지속 가능한 해외 건설 산업 성장을 위한 중장기 지원 체제 마련, AI 기반 정보 서비스 강화, 중점 국가 및 현안 중심의 전략적인 수주 지원 강화, 융복합 프로젝트 지원 기능 확대 계획을 보고합니다.
건설 산업 활성화 관련 토론
김윤덕 장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에게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카인드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장은 PPP 구조 및 투자 수익 구조를 설명하고,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김윤덕 장관은 건설기술교육원장에게 청년들이 건설 산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과정 개발 및 이미지 개선 노력을 당부합니다. 또한, 건설 기술인 공제회 설립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합니다.
김윤덕 장관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게 안전 문제 해결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공사비 및 공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합니다. 또한, 전문건설협회 회장에게 50억 미만 현장의 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한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