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사주가 기업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인적 분할 시 자사주 마법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한 내용도 다룹니다.
-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 자사주 마법을 통해 지배주주가 적은 비용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처분 공정화를 주장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입니다. 기존에는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의무적 소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합병 또는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며, 자사주 처분 절차를 신주 발행 규정에 준하여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목표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목표는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관행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교환 매각 등을 통해 우호 지분을 만들거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자산으로 간주하면 이사회 결정을 통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배정하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마법' 이란?
자사주 마법은 기업 분할 시 자사주를 활용하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도 신설 회사 지분을 배정하면, 지배주주는 A 기업을 통해 B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A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배주주는 적은 비용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외부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의견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며, 처분 공정화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신,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에 준하는 절차를 적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 예고에 따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이나 매각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은 자사주 5,000억 원을 소각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합의되어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