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보고서는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추가적인 증시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 법안이 이르면 이달 내 처리될 예정임을 보도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본격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대치 속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 최고 세율 인하 논쟁: 여당 내에서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최고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분리과세 대상 기업 기준 논쟁: 배당 성향 기준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처리 일정: 관련 논의는 11월 13일 조세소위에서 시작되며,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 이전입니다.
코스피 4,000선 돌파 및 증시 활성화 정책 준비
코스피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수익률이 이미 73%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추가적인 증시 활성화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르면 이달 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가 8% 증액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의 강경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기대감을 높이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최고 세율 인하 논쟁
여당 내에서는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최고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최고 세율 25%를, 안도 의원은 30%를 주장하는 등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2,000만 원 이상의 배당 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 세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체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 세율을 25%에서 3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세율이 파격적으로 낮아진다면 더 많은 대주주들이 배당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기업 기준 논쟁
분리과세 대상 기업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도 논쟁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배당 성향 40% 혹은 배당 성향 25%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기준을 정확히 몇 퍼센트로 정하느냐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배당 성향 5% 성장 조건을 제외하자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상장사들이 해당되어 오히려 배당 활성화라는 정책 성과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이 조건이 빠질 경우 제조업 중심 기업의 재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단기 배당 위주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철 부총리가 배당 체제 전면 재검토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향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처리 일정
관련 논의는 11월 13일 조세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 이전입니다. 12월 2일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므로 11월 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