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농산물 산지 폐기, 유통 구조 문제? 농산물 가격의 비밀-누가 돈을 버나? [풀영상]ㅣ시사기획 창 311회 (2020.12.19)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농산물 가격 폭락과 소비자 가격 상승 사이의 불균형을 조사하고, 도매 시장의 역할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헤칩니다.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 도매 법인의 불공정한 행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소비자 가격은 고공행진하는 현실
• 도매 시장 내 불공정 거래 및 담합 행위
• 농식품부와 도매 법인 간의 유착 관계
• 시장 도매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

농민의 비극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윤순자 씨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농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과 좌절감을 보여줍니다.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하며, 이는 곧 농업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윤 씨는 농사를 짓는 것만큼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토로하며,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도매 시장의 현실

국내 농산물의 50% 이상이 거래되는 도매시장은 농산물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안에서는 수상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경매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농산물을 유통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도매 법인이 수탁 독점을 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취재진은 배추와 감자를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하여 경매 과정을 확인하고, 그 결과 도매 법인과 경매사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경매의 함정

경매는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실제로는 경매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매사는 응찰 가격만 볼 수 있도록 경매 방식을 바꿨지만, 경매사들은 반발하며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적절한 경매 등으로 경매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많으며, 특정 중도매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도 발생합니다. 광주 서부 도매 시장에서는 경매사 없이 가격이 결정되는 불법 행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매 법인의 횡포

도매 법인은 농산물 거래를 독점하며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모씨의 사례를 통해 도매 법인이 허위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상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매 법인은 중도매인에게 과도한 미수금을 강요하고, 심지어 폭행을 행사하는 등 갑질을 일삼습니다. 도매 법인은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올리지만,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그들의 수익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유착과 로비

도매 법인은 농식품부 퇴직 관료들을 영입하여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농식품부는 도매 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지만, 퇴직 관료들이 도매 법인 협회에 취업하여 로비 활동을 벌이는 등 공정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매 법인은 농업 관련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고, 농업 전문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합니다.

개혁의 필요성

농민과 소비자 단체는 도매 시장 거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장 도매인 제도 도입을 주장합니다. 시장 도매인 제도는 유통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지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도 시장 도매인 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농식품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가락시장 5대 도매 법인의 대주주는 농업과 관련이 없는 기업과 사모펀드 등으로, 이들은 도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농민의 눈물

윤수자 씨는 유기농 키위를 도매시장에 내놓았지만, 급식으로 납품하던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낙찰되어 판매를 포기합니다. 도매시장은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농산물 유통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