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한국의 심각한 임금 체불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생 결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의 임금 체불 규모는 2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큰 수치입니다.
- 정부는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상생 결제 시스템과 하도급 상생 결제 시스템은 하청 기업들이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2024년 한국의 임금 체불 총액이 2조 원을 돌파하고 피해 노동자 수가 28만 명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해도 매우 큰 규모이며, 한국에서는 사업주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범죄 인식이 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미국에서는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로 간주하여 형사 처벌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사업주들이 사기보다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심각합니다.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구조적인 임금 체불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하도급상생결제 시스템
상생 결제 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협력하여 만든 공공 시스템으로, 하위 협력 기업들까지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간 거래에서는 외상이 일반적이며, 대금 지급이 30일에서 90일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하청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상생 결제 시스템은 구매 기업(대기업 또는 발주처)이 1차 기업에 준 외상 매출 채권을 예측 계좌에 넣어 2차, 3차 기업들이 만기일에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하청 기업들은 구매 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낮은 금리로 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상생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1차 기업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발주처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협력 재단의 예측 계좌에 넣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도급 상생 결제를 이용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