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한덕수와 최상목의 개엄 지시 문건 열람 장면을 공개하며,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과 국정 공백 사태의 배경에 내란 체제 유지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헌법을 짓밟은 조직적 반역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영상은 한덕수, 최상목, 윤석열 세 사람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 책임 추궁, 제도 개선, 사법부 및 언론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대통령실 CCTV 영상 공개: 한덕수와 최상목이 개엄 지시 문건을 직접 열람하는 장면 포착.
- 내란 공모 혐의: 최상목의 해명과 달리 문건을 읽고 지시 사항을 인지한 정황 드러남.
- 헌정 질서 붕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가 개엄력 문건에 관여한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
- 진상 규명 및 책임 추궁 촉구: 숨겨진 문서 공개, 독립적 수사, 제도 개선, 사법부 및 언론 정비 필요.
대통령실 CCTV 영상 공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개엄 지시 문건을 직접 전달하고, 한덕수가 그 문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닌 국가 비상 개엄의 실행 문건이며, 이들의 행동은 내란 공모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상목은 그동안 개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CCTV는 그가 문건을 넘기며 지시 내용을 따라 읽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덕수의 내란 공모 혐의
한덕수 또한 내란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서는 그가 자신에게 배부된 내란 지시 문건을 꼼꼼히 읽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어가며 중요한 부분을 숙지하듯 집중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한덕수가 총리로서 위헌적인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한 것은 헌법 수호자가 아닌 내란 공모 세력의 일원으로 변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직적 내란의 실체
대통령이 개엄력 문건을 직접 전달하고,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이를 읽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보고나 행정 절차가 아닌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폭력이며, 그들의 거짓말이 영상 증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위에서 지시를 내리고 옆에서 읽고 밑에서 실행하는 삼각 구조는 조직적 내란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이를 숨기기 위해 국민 앞에서 서로 다른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겉으로는 정권이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뿌려 놓은 씨앗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법부, 검찰, 정보 기관, 군, 언론 등 각 분야에 침투한 세력들이 내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된 결과물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헌법을 장식물로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 귀결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완전한 진상 규명, 법과 제도에 의한 책임 추궁, 사법부 및 언론 정비, 시민의 감시와 언론의 역할 회복이 필요합니다. 숨겨진 문서와 통화 기록을 공개하고 신속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과 함께 인사 추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내부의 부적절한 연루자들을 파악해 공직에서 배제하고 이해 충돌 방지 투명성 강화 조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권력 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