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자본주의의 진화, 케인즈 경제학과 하이에크 경제학 간의 논쟁, 그리고 복지 자본주의로의 전환 필요성을 탐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위기를 극복해 왔지만, 빈부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케인즈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강조하며 정부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 복지 자본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경제를 움직이고, 복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창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250년 동안 자본주의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주기적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더 행복해졌을까요? 세계적인 석학들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월가 점령 시위
2011년 뉴욕 월가에서 1000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금융 자본의 탐욕과 빈부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한국에서도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을 공격하라는 주제로 시위가 열렸습니다.
경제 위기와 케인즈 vs 하이에크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와 같이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정부 개입과 시장 자율 중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10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인즈의 등장과 거시 경제학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에게 과도한 배상금을 부과한 베르사유 조약에 반발하며 케인즈는 영국 재무성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작은 책자 한 권으로 스타가 되었고, 그의 예언대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으로 진단하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거시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됩니다. 미시 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의 의사 결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거시 경제학은 국민 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케인즈는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인즈 경제학의 확산과 2차 세계 대전
케인즈의 이론은 하버드 대학 경제학부의 젊은 학자들을 매혹시켰고,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은 케인즈의 예언이 적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전쟁 이후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 세계 모든 정부를 지배하는 경제 원리가 되었습니다.
하이에크의 등장과 신자유주의
케인즈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하이에크는 정부의 과도한 지출이 문제라고 진단하고,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케인즈주의 호황 속에서 하이에크의 주장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케인즈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지자 대세는 하이에크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마거릿 대처는 하이에크의 책을 들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하이에크의 자유 시장 경제 이론에 기반한 대처리즘을 주창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이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 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을 기반으로 레이거노믹스를 시행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금융 위기
1980년대 공산주의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 경제 체제가 대안으로 떠올랐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처와 레이건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추진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시장 개방 압력을 높였고, 그 결과 세계는 글로벌 경제 체제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 자본주의는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세계화는 전례 없는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빈곤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케인즈주의자들은 이번 위기의 원인을 신자유주의가 괴물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하이에크 추종자들은 과도한 정부 지출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행복 지수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며, 국민의 행복 지수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경제 성장은 이루었지만, 행복도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FTA와 복지의 필요성
한미 FTA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며,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는 것은 보험을 공동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산적인 복지
단순한 소득 재분배가 아닌, 복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복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공적인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 자본주의와 창의성
OECD 국가들의 복지 지수와 창의성 지수를 비교해 보면,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창의성 지수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는 미래의 소비를 발전시키려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이며,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탈 상품 사회와 행복한 자본주의
가장 발달한 복지국가인 북유럽은 교육과 의료 등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는 탈 상품 사회입니다. 탈 상품 사회에서는 목돈이 별로 필요 없고, 재테크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헐떡이며 죽음을 기다리는 물고기 같은 삶을 물려주지 않도록, 함께 사는 행복한 자본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