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 요약
이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다룹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제주 4·3 추념식 참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 그리고 시민들의 탄핵 촉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내란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주 4·3, 탄핵 심판 하루 앞두고 "윤석열 즉각 파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공개된 국군 방첩 사령부의 내부 보고서는 1948년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묘사하며 군경과 서북청년단의 토벌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주도민을 폭동을 일으킨 주체로 묘사하며 군사독재 시절의 표현을 고집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내란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박춘건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개입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헌재 결정 대놓고 무시‥선 넘은 '두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심의했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들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내란공범 한덕수 복귀시킨 헌재"‥광장서 '파면' 외친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편한 심정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덕수 총리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내일 오후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상경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와 화물차 행진을 계획했지만, 경찰의 금지 통고와 법원의 결정으로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되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민들의 집회와 항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