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강의는 분배적 정의와 도덕적 자격 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특히 긍정적 차별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텍사스 대학교 로스쿨 입학 거부 사례인 Cheryl Hopwood 사건을 통해 인종, 교육적 불이익, 과거의 불의에 대한 보상, 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주장을 분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소개하며, 플루트 분배 예시를 통해 목적론적 추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대학의 사회적 목적과 사명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 긍정적 차별 조치 논쟁의 핵심 쟁점 분석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관 소개
- 분배적 정의와 도덕적 자격 간의 관계 심층 탐구
서론
강의는 분배적 정의가 도덕적 자격, 즉 개인의 덕에 따라 보상하는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소득과 부가 아닌 고용 결정 및 입학 기준과 관련된 기회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 차별 조치 사례를 검토합니다.
Cheryl Hopwood 사례
Cheryl Hopwood는 텍사스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을 지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학업 지수가 낮은 소수자 지원자들이 입학한 반면, 자신은 백인이기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입학 정책에서 인종과 민족성을 고려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긍정적 차별 조치에 대한 다양한 주장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소수 민족 학생들이 더 나은 자금 지원을 받는 학교에 다니지 못해 시험 점수가 낮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대학은 학문적 약속을 고려하되, 교육적 불이익이라는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 교육적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는 주장과 과거의 불의를 보상하기 위한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시됩니다.
긍정적 차별 조치에 대한 비판
인종에 따른 차별은 항상 잘못된 것이며,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교육의 차이와 양육의 차이를 해결해야 하며, 결과를 인위적으로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오랫동안 우대 조치를 받아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과거의 불의를 만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양성의 중요성
다양성을 장려함으로써 모든 학생, 특히 백인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됩니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교육의 한 형태이며, 백인 학생들을 같은 종류의 사람들로만 둘러싸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양성으로 장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인종적 분열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요소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성적과 시험 점수만으로 고려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시됩니다.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따라 입학을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가족 배경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반박과 함께, 레거시 입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긍정적 차별 조치에 대한 세 가지 주장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것을 옹호하는 세 가지 주장이 제시됩니다. 첫째, 교육적 불이익의 영향을 수정하는 것, 둘째,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는 것, 셋째,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주장은 대학의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사명에 특정한 호소를 합니다.
다양성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
보상적 논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은 과거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논거는 과거 잘못에 대한 집단적 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다양성 주장
하버드 대학교는 학문적 우수성만이 입학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며, 인종적, 민족적 지위를 다양성 고려 사항 목록에 추가한다고 주장합니다. 흑인 학생은 일반적으로 백인 학생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가져올 수 있으며, 모든 학생의 교육 경험의 질은 학생들이 가져오는 배경과 전망의 차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자격과 분배적 정의
입학할 자격이 있는지, 노력과 업적과 관련된 기준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롤스는 분배 정의의 기초로서 도덕적 자격을 거부했지만, 하버드가 사명을 정의하고 사명에 따라 입학 정책을 설계하면 사람들은 입학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제시됩니다. 이는 도덕적 자격이 분배 정의의 기초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긍정적 차별 조치에 대한 논쟁 재검토
지난 강의에서 논의된 긍정적 차별 조치에 대한 세 가지 논거, 즉 시험 점수와 성적의 의미 수정,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상, 다양성 증진을 다시 검토합니다. 텍사스 대학교 법학 대학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목적과 사명을 강조하는 다양성 논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
공동선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야 하는 경우, 공동선이나 일반 복지의 주장이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셰릴 홉우드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통제 범위 내의 요소에 따라 고려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사립 기관의 사명 정의
하버드가 원하는 대로 사명을 정의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사립 기관이 사명을 정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의한 대로 옳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시됩니다. 1950년대 텍사스 대학교 법학 대학과 1930년대 하버드의 사례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목적이나 사명을 주장하는 것 사이에 원칙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포용과 배제의 원칙
대학이 종교나 인종을 근거로 여러분을 배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자의적인 요인에 근거한 거부라는 주장이 제시됩니다. 하버드가 오늘날 다양성 이니셔티브를 통해 하려는 것은 과거에 배제되었던 그룹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판단의 부재
역사적인 분리주의적 인종 차별주의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유대인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치가 낮다는 특정 종류의 악의, 특정 종류의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시됩니다. 반면 오늘날의 긍정적 차별 조치 프로그램은 그러한 판단을 포함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자격과 무관한 이용
대학에서 직위나 자리를 놓고 경쟁할 때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자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긍정적 차별 조치에 대한 토론은 정의에 대한 찬사를 받아야 하는지, 도덕적 자격에 묶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합격 및 불합격 추천서
불합격 지원자에게는 사회가 귀하가 제공해야 할 자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합격 지원자에게는 사회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됩니다. 이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도덕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도덕적 자격의 분리
분배 정의에 대한 질문을 도덕적 자격과 미덕에 대한 질문에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롤스는 평등주의적 이유로 분배 정의를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했지만, 자유주의적 권리 지향 이론가들과 평등주의적 권리 지향 이론가들 모두 정의가 미덕이나 도덕적 공로에 대한 보상이나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정의를 명예와 명확히 연결하고, 덕과 공로, 도덕적 자격을 존중하는 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소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을 주는 문제이며, 미덕과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적절한 적합성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플루트 분배 예시
플루트를 분배하는 예시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설명합니다. 최고의 플루트는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는 플루트의 목적이 잘 연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리주의자가 아니며, 목적론적 추론을 통해 정의로운 할당을 정의합니다.
목적론적 추론
목표 또는 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Tilos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Telos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적론적 추론은 목표에서 끝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이며, 이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직관적인 그럴듯함이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최고의 테니스 코트를 어떻게 할당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목적론적 추론의 적용을 설명합니다.
자연과 목적론적 설명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에서는 모든 자연이 의미 있는 질서로 이해되었고, 자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연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의 출현으로 세상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졌지만, 자연 세계조차도 전체의 목적으로 목적론적으로 질서 정연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위니 더 푸 이야기
위니 더 푸 이야기를 통해 목적론적 추론의 예를 제시합니다. 푸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고 벌이 꿀을 만들기 위해 윙윙거린다고 추론하며, 이는 목적론적 추론의 예입니다.
결론
목적론적 설명이 현대 과학에 맞지 않더라도, 여전히 직관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럴듯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긍정적 차별 조치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이 대학 교육의 적절한 목적이나 목적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살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