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정부의 세제 개편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부동산, 특히 주택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관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다양한 세금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조정 가능성 및 2025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 변화를 예측합니다.
-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의 상반된 효과와 양도세와의 관계
-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논의와 다주택자 규제의 영향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조정 가능성과 보유세 부담 증가 전망
- 2025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 변화 예측
세제 개편 시나리오 및 보유세 인상 가능성
정부의 유력한 세제 개편 시나리오로 부동산, 특히 주택 관련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가 윤석열 정부에서 낮춰졌으나,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세 원칙상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책 방향에 따라 효과가 상반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낮추면 주택 구매가 늘어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면 매물로 내놓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이미 사용된 카드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매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 축소 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소득세 공제로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고가 주택의 이익이 커지면서 장특공 축소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특공은 10년 이상 직접 사용, 즉 거주 목적의 1주택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발생했으며, 다주택과 1주택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조정 가능성 및 보유세 부담 증가 전망
정부세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세율 인상, 공시 가격 인상,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인상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부세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과거 80%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으나, 정권 교체 후 60%로 낮춰졌습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다시 올리면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공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세부담 상한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강남, 서초 지역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 변화 예측
2025년에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단지 외에 추가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동구 횡당동의 서울숲 리버브자이, 옥수 파크힐스, 광진구의 광장 힐스테이트 등이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동작구의 명수대 현대, 한강 현대, 왕십리 텐즈힐 등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당의 구축 아파트 40평대도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