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위대 여기로 오려나"..아크로비스타 분위기는? [뉴스.zip/MBC뉴스]

간략 요약

이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이사와 파면으로 인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경호 계획 수립과 주민 불편 등의 문제로 이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파면으로 인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고, 연금, 사무실 운영 경비, 비서관, 운전기사 지원 등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경호 계획 수립과 주민 불편 등의 문제로 이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파면으로 인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고, 연금, 사무실 운영 경비, 비서관, 운전기사 지원 등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관저 퇴거는 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경찰이 추가로 배치되거나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확정된다면 경호처 직원 등이 와서 사전 점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로 가는 데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도 그의 준에서 이곳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만, 경호 계획 수립과 주민 불편 등의 문제로 이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를 둘러싼 경호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지지자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일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이 다른 장소로 이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제3의 장소를 찾다 보면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구속시킨 박근혜 따라 '파면'‥전직 대통령 예우도 줄줄이 박탈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1일 만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파면 21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 구속수감되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인물이며,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당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대상이 아닌 내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수사 기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고, 추가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처럼 위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임기를 못 채우고 파면되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줄줄이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일 연간 보수 약 2억 6천만 원의 95%에 달하는 연금, 사무실 운영 경비,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되지만,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될 자격도 없어졌고, 본인과 가족 치료비는 물론 자신의 기념 사업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국비로 운영되는 관저에서도 나와야 하지만, 기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017년 파면된 박근혜의 경우 약 이틀 정도 걸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 국가 최고 지위를 접했다는 이유로 경호도 받습니다. 본인과 가족 자택에 대한 25명 안팎 규모의 경호 경비 지원을 받지만, 역시 다른 전직 대통령보다 5년이 짧은 최장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