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말년에 빚만 쓰나미처럼" 노후 파산 "…"60대 이상 파산, 전체 45%" 공포의 '가난한 노년'/2026년 3월 07일(토)/KBS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고령층의 개인 파산 증가 추세와 그 원인, 그리고 해결책 모색에 대해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대 이상 고령자의 개인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 감소,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 노후 준비 부족과 국민연금 수급액 부족으로 인해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해야 하지만, 고령 노동 시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절벽 구간이 존재하며, 이는 연금 사각지대를 야기합니다.
•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고령층의 경우 재파산 신청률이 높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 중 고령자 비율 증가

지난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 중 절반 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된 60대 여성은 봉제와 식당일을 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50대 후반에는 건강까지 나빠져 카드빚이 3천만 원까지 늘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당구장을 운영하며 생활이 괜찮았던 60대 남성은 아픈 어머니를 돌보느라 당구장 문을 닫았고 금융 사기까지 당해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택시 기사로 일하던 70대 남성은 명의를 빌려줬다가 빚을 떠안게 되었고, 최근 실직하며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 개인 파산 신청자 4만 명 중 60대 이상 고령자는 18,000여 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합니다. 2020년 이후 전체 파산 신청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자의 노후 파산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후 파산의 원인 분석

서울시 상담을 통해 파산을 신청한 60세 이상 고령자 600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한 달 평균 수입은 99만 원으로, 기초생활 수급비와 기초연금 등 정부 지원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기(회사 부도, 사업체 부도, 사기 등)와 건강 문제(질병, 가족 간병)로 인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산 선고로 빚을 탕감받더라도 고용 불안이나 건강 악화가 반복되면 다시 빚을 지게 되며, 노후 파산자의 12%가 재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파산을 개인의 경제적 실패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과 의료비 경감 등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후 생활비 부족과 재취업의 어려움

60세 은퇴 후 90세까지 필요한 생활비는 약 12억 6천만 원입니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가구당 월 350만 원이지만, 실제 들어오는 돈은 월 230만 원 정도로 매달 120만 원이 부족합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응답은 19%에 그쳤고, 절반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약 68만 원으로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노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환경 미화원이나 경비원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 시대는 역할 상실이 아니라 역할 변화를 주는 시대로 가야 하며, 사회가 함께 나서서 든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의 불일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계속해서 늘어나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만 60세부터 64세 사이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60세부터 64세 사이의 연금 수급률은 42.7%로, 65세 이상 국민이 연금받는 비율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정년을 채우고 은퇴했지만 연금 수령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소득 절벽 구간이 연금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2034년에는 만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나지 않는 한 연금 사각지대에 들어갈 국민은 시간이 갈수록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채무 조정 증가와 고령층의 금융 취약성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부채 탕감을 받는 채무 조정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 채무 조정 증가폭이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개인 채무 조정 확정자 수는 17만 4천 명으로 5년 전보다 1.5배 늘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채무 조정 증가는 8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층은 생활비나 의료비 목적의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이며, 소득이 거의 없다 보니 상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에 허덕이는 고령층이 늘고 이들의 금융 취약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금융 안전망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