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효과 감소, 추가 대책의 필요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자본 시장의 역할에 대해 분석합니다.
- 규제 정책의 학습 효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치는 현상
- 추가적인 수요 억제 정책의 한계와 공급 대책의 중요성
- 시장과의 소통 강화 및 자본 시장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필요
규제 정책 효과 감소
규제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규제 대책 발표 후 거래량 감소 효과가 4~5개월 지속되었지만, 최근에는 2개월 정도로 줄었습니다. 규제 대책 자체는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상승폭 둔화 효과가 있지만, 지속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추가 대책의 방향
수요 억제 측면의 규제 대책은 이미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12월 말까지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장은 그 내용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은 단순히 공급량 증가 계획 발표뿐만 아니라, 행정력 집중 및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 제공이 중요합니다.
시장과의 소통 중요성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 해결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시장은 정부 발표 이후 실제 공급 물량 증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표한 만큼 실현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통해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계획된 물량 진행 상황을 꾸준히 전파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 시장의 역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 전체가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가격만 합쳐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합계를 넘어섭니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 중 일부만 생산적 금융 시장으로 옮겨져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 채권 등 금융 시장을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 및 고금리 영향
연말 은행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출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토지 거래 허가 및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 총량 제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과거 강남 지역의 사례를 보면 대출 제한이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은 거래량이 줄었지만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집값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거래량은 줄면서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임차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으로 보면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 상승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