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중국이 서해를 자국의 바다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중국은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불법 조업을 일삼으며, 군용기를 통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해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관계토 프로젝트를 통해 해양 자원 탐사를 진행하고, 중국과의 해양 협력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서해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여 한국 선박을 감시하고, 서해를 자국 영해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여 영유권을 주장했던 것처럼, 서해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국은 관계토 프로젝트를 통해 해양 자원 탐사를 진행하고, 중국과의 해양 협력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해 철골 구조물 설치
현재 중국은 서해를 자신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구조물 중 하나에는 10여 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한국 선박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코앞의 서해를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알박기' 공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해 잠정 조치 수역
중국은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총 3개의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서해 잠정 조치 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구역으로, 해양 경계선 확정을 유보한 상태에서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수역입니다. 2001년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이곳에서는 어업 활동 외에 시설물 설치와 지하자원 개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이곳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구조물은 설란 1호, 설란 2호, 그리고 고정 구조물입니다. 설란 1호는 2018년에 건설되었으며, 설란 2호는 2024년 5월에 제작되어 설란 1호 인근 해역에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구조물들이 이동식 양어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리 시설 설치 및 정부 대응
최근에는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의 새로운 고정 구조물, 즉 관리 시설이 생겼습니다. 이 관리 시설은 석유 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로, 10여 명이 상시 배치되어 설란 1, 2호기를 관리하고, 접근하는 선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 조사선을 급파했지만, 중국은 고무보트 등을 동원하여 가로막았습니다. 해양 조사선인 온누리호를 잠정 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하고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했지만, 현장에서 중국 측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조사를 실패했습니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
중국은 이동식 양어장이라고 주장하는 설란을 2~3년 이내에 최대 12개까지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해 잠정 조치 수역이 포함되는 서해 동경 124도에 일방적으로 작전 경계선을 긋고 다양한 해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이동식 구조물이나 고정 구조물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한미 해상 작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 사례와 전문가 평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여 영유권을 주장했던 사례를 보면, 중국이 서해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러한 구조물을 근거로 영역권 주장을 시도하거나, 일종의 인공섬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 및 KADIZ 침범
중국은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고, 군용기를 통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해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불법 조업으로 인해 납포된 중국 선박만 하더라도 2,300건에 달할 정도로 불법 조업이 만연합니다. 또한, 중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0회에 걸쳐 사전 정보 공유 없이 KADIZ에 진입했습니다.
해양 관측 부표 설치
중국은 설란 1, 2호기뿐만 아니라 과학 탐사를 빙자한 군사 시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한반도 인근 해역에 해양 관측 부표를 설치했는데, 이 부표들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124도선 인근에 대거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표가 해양 관측을 가장한 군사용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서해 잠정 조치 수역의 실효적 지배력을 증명할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관계토 프로젝트를 통해 해양 자원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정지형 부유물을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월 중으로 한국과 중국은 제3차 해양 협력 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