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강의에서는 정의와 도덕적 자격의 관계를 탐구하며, 특히 기회, 채용 결정, 입학 기준과 관련된 차별 시정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학생들은 차별 시정 조치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검토하고, 과거의 불의에 대한 보상, 교육적 불이익의 교정, 다양성 증진이라는 세 가지 주요 논점을 분석합니다. 또한, 정의를 도덕적 자격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관을 소개하여 현대 정치 철학과 고대 정치 사상의 차이를 조명합니다.
- 차별 시정 조치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검토
- 정의를 도덕적 자격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관 소개
차별 시정 조치 사례: Cheryl Hopwood 사건
Cheryl Hopwood는 텍사스 대학교 로스쿨 입학을 거부당했는데, 당시 텍사스 대학교는 인종과 민족적 배경을 고려하는 차별 시정 조치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Hopwood는 자신의 학업 성적보다 낮은 소수 집단 지원자들이 합격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꼈고, 이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의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와 도덕의 관점에서 차별 시정 조치가 공정한지, Hopwood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은 Hopwood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로스쿨의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토론을 벌입니다.
차별 시정 조치에 대한 다양한 주장
차별 시정 조치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시됩니다. Anisha는 소수 집단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 입시에서 이러한 교육적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David는 차별 시정 조치가 과거의 불의,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노예제와 차별의 유산을 보상하는 일시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Kate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인종에 기반한 차별은 항상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다양성 논쟁과 사회적 목적
Hana는 백인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족벌주의와 같은 혜택을 언급하며, 차별 시정 조치를 통해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Danielle은 대학 내 다양성을 증진함으로써 모든 학생, 특히 백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ed는 차별 시정 조치가 인종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며, 다양성을 증진하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차별 시정 조치에 대한 세 가지 주요 논점
강의에서는 차별 시정 조치에 대한 세 가지 주요 논점을 정리합니다. 첫째, 교육적 불이익의 효과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업 잠재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시험 점수와 성적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 불의에 대한 보상으로 차별 시정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학생 구성이 교육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의 충돌
차별 시정 조치의 옹호론자들은 공동선을 위해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Cheryl Hopwood와 같이 개인의 노력과 성취에 따라 평가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도덕적 자격과 권리의 문제로 이어지며, 정의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정의와 도덕적 자격의 분리 가능성
강의는 정의와 도덕적 자격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Rawls는 도덕적 자격을 배제함으로써 평등주의적 고려를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유지상주의적 이론가들도 정의가 미덕이나 도덕적 자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정의를 도덕적 자격과 연결하면 자유와 개인에 대한 존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개인의 미덕과 사회적 역할 간의 적절한 조화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플루트를 분배하는 사례를 통해, 최고의 플루트는 최고의 연주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플루트의 목적이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서는 사물의 목적(Telos)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목적론적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목적론적 추론의 현대적 적용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추론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의 테니스 코트나 스쿼시 코트를 배정할 때, 누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관행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차별 시정 조치에 대한 논쟁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대학 교육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