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5극 3특' 통해 수도권 1극 끝내려는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 질문했더니... - 김경수, MBC 251117 방송

간략한 요약

이 텍스트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요약한 것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라는 대한민국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 시대 정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 시대 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예산 확보
• 5극 3특 체제 구축을 통한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 전략
• 지방 투자 유치를 위한 대기업과의 협력 및 인재 양성 방안
•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

소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반대로 지방에서는 청년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에는 균형 발전 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분리 운영되어 비효율적이었으나, 통합 후에도 세종에 위치하고 한시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균형 발전 특별회계(약 15조 원)에 대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예산을 대폭 늘려(22조 6천억 원) 지방 정부의 자율적인 예산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극 3특 체제: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 전략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광주·전남권, 충청권, 부울경, 대구·경북)으로 나누고, 강원·전북·제주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설정하는 '5극 3특'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는 권역별 메가시티를 육성하여 각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지방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입니다. 지방에 미래 산업, 첨단 산업, 창업 스타트업, 문화 관광 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대학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이러한 인재 양성 전략의 일환입니다.

권역별 성장 엔진 구축을 위한 5종 패키지 지원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인재 양성, R&D 지원, 규제 완화, 재정 및 세제 지원, 국민 성장 펀드 활용 등 5가지 패키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가 규제 특구를 만들고, 연구 개발 과정에서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 및 기대 효과

정부는 이미 5극 3특 설계도를 완성하고 기업들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SK가 울산에 AI 데이터센터를 투자하고, SDS가 전남 해남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짓기로 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확대되고, 5극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국가 균형 성장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7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결과인 혁신도시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연계된 기업들이 함께 이전하고,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과의 비교

김경수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여러 대통령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각 대통령의 스타일을 비교합니다. 세 분 모두 지방 출신 변호사로서 원칙주의자이며, 국익 중심의 외교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스타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관리에 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디테일에 강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울산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에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 시대 정책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5극 3특이 무엇인지, 정부가 지방을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딱딱한 정책 박람회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탁현민 교수와 협력하여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8도 미식회,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 유명 셰프 초빙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