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오히려 자충수 된 이유 / SBS

간략 요약

이 영상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개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의 행위도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와 윤 전 대통령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재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개엄 선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재임 기간 동안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개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 윤 전 대통령의 개엄 선포는 헌법 위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개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개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을 지적하며, 개엄 선포가 2시간 만에 끝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군과 경찰이 국회로 투입되어 국회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 헌법 심각 침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행위가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고, 여당과 야당의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 근거 빈약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개엄 선포의 이유로 제시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선관위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했고, 사전 투표 보관 장소 CCTV가 24시간 공개되고 있으며, 개표 과정에서 수건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부정 선거 의혹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부정 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식으로 영장을 받아 수사를 통해 진의를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국회와 윤 전 대통령 모두에게 메시지 전달

헌재는 이례적으로 국회와 윤 전 대통령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헌재는 국회를 향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재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야당이 다수당이지만 정부와 대립하기보다는 협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개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는 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횡포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존중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개엄 선포를 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사회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입장 밝히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2시간 만에 메시지를 내놨지만,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기대에 부흥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수사 받게 될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개엄 선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재임 기간 동안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전에는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지만, 이제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