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악용될 가능성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언론 및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 위축 우려
- 국가기관의 사실 판단에 대한 객관성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 문제
-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 검열 가능성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2월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법의 모호성과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유지되었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실확인 단체란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 산하에 투명성 센터를 설치하고, 사실 확인 단체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투명성 센터는 유튜브 등 대규모 통신정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 확인 단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실 확인 단체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지만, 향후 유튜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허위 정보에 대한 조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튜브는 이 보고서를 서비스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 기관이 사실 확인 활동을 지원하고 사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자들의 예상되는 조치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될 경우, 유튜브 등 대규모 사업자는 해당 정보 삭제, 접근 차단, 계정 정지, 수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채널은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며, 유튜브는 자체 안전을 위해 신고된 정보를 삭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사로 등록된 사업자는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언론사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방미통은 대규모 사업자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요구 및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체들의 의견
방송 기자 연합회, 기자회, PD 연합회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권력 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우려하며, 권력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애매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과도한 언론 통제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인, 기업 등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가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CBS, ABC, MBC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내용만 방송한다며 방송 면허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비판한 CBS 방송에 압력을 넣어 프로그램 방향을 취소시키고, 해당 PD들을 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브스는 전 세계 정부들이 온라인상에서 말하고 보는 것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중앙 직권화된 플랫폼이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희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