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문서는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로힝야 난민의 배제에 대해 다룹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의료 및 교육 접근성 등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를 지적하고, 비사법적 처형 의혹과 성폭력 문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움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로힝야 난민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 방글라데시 정부는 바산 차르 섬으로 난민을 이주시켰으나,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비사법적 처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젠더 기반 폭력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로힝야 난민의 권리 침해와 배제]
로힝야 난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말할 권리를 달라"라는 보고서를 통해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 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의료권, 교육권 등 각종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로힝야 난민이 비사법적 처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의사 결정에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조사 결과 거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바산 차르 섬의 열악한 환경]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0년 5월, 로힝야 난민 300명 이상을 외딴 섬인 바산 차르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섬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엔의 거주 적합성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 섬에 103,200명의 로힝야 난민을 추가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바산 차르에 머물고 있는 로힝야 난민들을 인터뷰하여, 경찰과 해군 관계자에 의한 성추행 또는 성폭력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난민들은 2~5명이 약 1.5제곱미터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화장실은 16개의 방에 2개뿐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난민들은 건물 밖을 나가지 못하게 막히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방글라데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생명권 침해와 비사법적 처형 의혹]
방글라데시 인권단체 오디카르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100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이 비사법적 처형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 용의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콕스 바자르에서 발생한 비사법적 처형 피해자 유족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집행 기관 소속 관계자와 "총격전"을 벌이던 중 사망했으며, 가해자는 총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로힝야 남성 5명 중 3명은 집에서 경찰이 데리고 나간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침해]
2020년 8월 23일 기준, 로힝야 난민 6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캠프 내 전체 로힝야인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931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입니다. 많은 난민들이 가족과 격리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의료진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 캠프의 의료 서비스 제공 관계자는 로힝야 난민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명확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는 캠프 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들의 우려와 경험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젠더 기반 폭력 및 차별]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캠프 내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에 대해 로힝야 여성 10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5명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가정 폭력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남편들이 여성들에게 돈을 벌어올 것을 종용하고, 집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일부 난민 캠프에서는 공동체 대표자의 결정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여성은 일을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은 난민 캠프의 커뮤니티 모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는 모든 인신매매, 성추행 및 차별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여성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 및 의사 결정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제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0년 8월 24일, 난민 캠프의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 정보를 얻기 어렵고, 가족과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끼는 난민들이 많습니다. 2020년 8월 5일, 경찰은 와이파이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한 로힝야 청년을 구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제한은 로힝야 난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권 침해]
2020년 1월,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아동들이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로힝야 어린이들이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19가 로힝야 어린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구실이 되지 않게 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정부에 기금과 자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