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루며, 고객 상담 시 자주 발생하는 질문과 보험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 증여와 현금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실질적인 절세 방안을 제시합니다.
-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및 현금 재원 마련 중요
- 다양한 사례를 통한 세법의 원칙과 예외 설명
- 부모 자식 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해결 방안 제시
소개
이번 강의는 상속 및 증여 심화 과정의 마지막 부분으로, 고객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과 보험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더블유에셋의 허홍진 님이 강의를 진행하며, 상속 증여 관련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습니다.
상속세 600억 사례
상속세 600억 원이 부과된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상속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세무사가 상속세를 줄여주겠다고 접근했지만, 아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CPA 준비생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정 평가를 통해 상속 재산이 증가하면서 세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후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상속 재산이 발견되어 세금이 대폭 증가합니다.
사전 증여의 중요성
사전 증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이 사라진 경우 상속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사례 속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타워팰리스, 술집, 신용카드 등을 증여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과거 10년간의 계좌를 조사하여 아들의 소비 내역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세금 폭탄과 해결책
세금 폭탄을 맞은 아들은 뒤늦게 상담을 받지만,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후라 해결책이 없습니다. 결국 아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재산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상속세 준비의 중요성과 사전 증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상속세 절세 방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낼 돈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는 임대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보험에 가입하여 상속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 증여와 현금 재원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상담 시 흔한 오해
상담 시 흔히 발생하는 오해를 소개하며, 국가에서 재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타당한 정도의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세무 조사 시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전업주부의 재산
전업주부가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하여 재산을 불린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돈으로 취득한 자산은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녀 유학 자금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간 경우, 학비와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손자에게 직접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으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 부모님의 손님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부모님의 돈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의 딜
세법은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으며, 애매한 부분은 세무 공무원과의 합의(딜)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정도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거래
부모 자식 간에도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의심스러운 거래는 입증을 잘해야 합니다. 자녀는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고, 부모는 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싸게 사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양도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가 양수도
부모 자식 간 저가 양수도 시 증여세와 양도세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아들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고, 부모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각각의 계산 방법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례별 세금 계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와 양도세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5억 원, 7억 원, 9억 원에 거래할 때 각각의 세금 계산 방법을 예시를 통해 보여줍니다. 아들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에서 각각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