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확산 관련 위험성은? [아침에 PICK] [뉴스퍼레이드]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 장점, 위험성 및 필요한 보완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가 안정적인 암호화폐로, 디지털 송금 및 결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금 부족, 금융 시장 혼란, 통화 정책 제한 등의 위험성도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준비금 확보 확인, 사전 인가제 도입, 자기자본 요건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이 1달러와 같이 특정 자산에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입니다.
• 해외 송금 시 수수료 절감 및 신속성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국내에서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시급성은 덜합니다.
• 준비금 부족 시 코인런 발생 위험이 있으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 준비금 확보 확인, 사전 인가제 도입, 자기자본 요건 강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인가?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인 암호화폐로, 1코인이 일반적으로 1달러와 같은 특정 통화나 안전 자산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큰 가상 자산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송금, 결제 등 실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인 발행량이 늘어남에 따라 각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가 상승과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 해외 송금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 송금 시 신속성,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기존 은행의 스위프트 결제망을 통한 송금은 2~3일 정도 소요되고 수수료 부담이 큰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며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테더 홀딩스의 USDT, 서클의 USDC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율은 더욱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 및 위험성

국내에서는 간편 결제 서비스와 송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편의성 증대가 시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신속성, 편의성,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 향후 필요한 서비스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 코인 이용 확산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 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나 국채 가격이 급락할 경우 코인 가격이 함께 급락할 수 있으며, 준비금 부족 시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중앙은행의 통화량 관리가 어려워져 인플레이션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달러 자산으로의 이동 수요 증가로 원화 가치가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보완책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준비금 확보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금이 마련되어 있는지 수시 감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 사업체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5억 원이었던 자기자본 요건은 최근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예금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급 보장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며, 통화 정책 혼선을 줄이기 위해 통화 당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