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뉴스] 이재명 대통령 대박 인사로 모두가 뒤집혔다 "그분은 전 장관급 아닌가?"! 국힘과 검찰 법조 카르텔 긴급 떨림, 그동안 보호를 받았는데..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발표, 특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기후환경 글로벌 대사 임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인사가 단순한 외교적 배치가 아닌, 법조 카르텔과의 구조적 충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판결을 통해 드러난 법조 카르텔의 지속적인 영향력과,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며, 진보 진영의 통합보다는 현재의 다당제 구도가 장기적인 정치 전략에 더 유리함을 설명합니다.

• 강금실 임명은 법조 카르텔과의 싸움을 상징하며, 개혁 진영 결속 강화 및 보수 기득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 김건희 여사 관련 판결은 법조 카르텔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연성 쿠데타의 일환으로 해석
• 진보 진영의 통합보다는 다당제 구도가 이재명 정부에게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도층 확보에 용이

강금실 기후환경 글로벌 대사 임명의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기후환경 글로벌 대사로 임명한 것은 단순한 외교 인사를 넘어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금실이라는 이름은 참여정부의 상징이자, 보수 법조 기득권과 정면으로 맞섰던 인물로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임명을 통해 법조 카르텔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개혁 진영을 결속하며, 보수 기득권에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현재 진행형인 구조적 충돌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판결의 문제점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판결은 겉으로는 공정한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찰의 책임을 면제하고 국민의힘 공천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법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판결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 동기가 더 큰 문제입니다. 검찰과 국민의힘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보수 기득권 전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법원, 검찰, 보수 정당, 언론이 하나의 카르텔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연성 쿠데타와 법조 카르텔의 지속

조국 사태부터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법조 카르텔은 연성 쿠데타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찬탈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부패 기득권 세력의 결합에 의한 검찰 독재 정권이었으며, 현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카르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은 이 카르텔이 여전히 살아 있으며, 미래에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사들이 정치적 진영을 선택하고 그 진영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은 사법부의 죽음이며, 민주주의의 위협입니다.

김건희를 보호하는 법조 카르텔

윤석열은 끝났지만 김건희는 여전히 안전한 이유는, 김건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는 윤석열 정권 5년 동안 벌어진 온갖 거래, 뒷돈, 청탁들을 다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법조 카르텔은 김건희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를 보호하는 것이 곧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전체 부패 구조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며, 이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의 보수 정권 재집권을 기대하며 김건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통합의 전략적 실수

진보 진영의 통합은 전략적 실수이며, 오히려 지금처럼 여러 개의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이재명 정부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정치학에는 상대적 평가라는 개념이 있으며, 유권자들은 항상 다른 정당들과 비교하면서 정당을 평가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왼쪽에 존재함으로써 민주당은 자동으로 중도가 되며, 이는 이재명 정부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금실 임명을 통해 개혁의 가치를 존중하지만, 동시에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어른스러운 정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