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APEC 미리보기 | ‘레이건 광고’에 화난 트럼프 | 가족 간 부동산 저가거래, 증여로 본다 | 20251027(월)

간략한 요약

이 텍스트는 다가오는 APEC 회의의 주요 이슈,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인상,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강화 방안에 대해 다룹니다.

• APEC 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북미 정상 회동, 미중 정상 회담 등 다양한 이슈 논의 예정
•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 추가 인상 발표
• 정부, 가족 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부과하는 방안 추진

APEC 회의 주요 이슈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위한 회의로, 정치, 외교, 경제, 문화가 융합된 초대형 국제 이벤트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상과 약 2만 명의 참가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1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8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한일, 한중 연쇄 정상 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만남, 북미 정상 간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한미 양국은 APEC 회의를 목표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준비가 되었다면 자신도 준비가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장기 분할 투자를 주장하는 한국과 선불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 간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APEC 회의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안보 패키지 관련 공동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

APEC 회의 기간 동안 북미 정상 간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하며 만남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중 정상 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미중 정상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세계 경제 산업계 모두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로, 고율 관세 부과와 희토류 규제 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양국이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는 보고 싶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경주에서 미중 정상 간의 스몰딜 형태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는 한중 정상 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일 협력 속에서 중국과의 대만 문제, 서해 어업 문제, 국내 반중 시위 등 민감한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CEO 서밋

APEC CEO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다양한 경제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젠슨 황 CEO가 무대에 오르는 특별 세션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과의 별도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 총수들은 한미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방문이 성사될 경우 난항을 겪고 있는 관세 협상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인상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 추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하여 관세를 비판하는 광고를 제작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광고를 "사기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라고 비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음 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면 그동안 부과했던 관세를 모두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강화 방안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가족 간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저가 거래를 변칙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가족 간 거래 시 정상 거래 인정 조건

가족 간 거래라도 정상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세보다 30% 또는 3억 원 이상 싸게 거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 금액이 시세와 일정 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간주하겠다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증여로 간주될 때 취득세 부과 방식

부동산을 너무 싸게 팔아서 증여로 간주될 때, 초과분만큼만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거래 전체를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국이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