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서울 아파트 가격 과열 현상에 대응하여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요약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으로 제한
- 실거주 목적 외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 및 정책 대출 규모 축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 과열 양상 지속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세부 내용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규제를 받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던 사항입니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 대출도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어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일괄적으로 30년 이내로 제한되어 대출 금액이 축소되고, 신용 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한정되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전세대출 및 정책 대출 축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다음 달 21일부터 현재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가계 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규모도 20% 가량 축소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출 관리 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대출 규모를 당초 목표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규제 예외 및 정부 계획
이번 조치는 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 기관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