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정부와 권력자들이 인플레이션, 부채,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여 어떻게 부를 소수에게 이전하는지 설명합니다. 고대 로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속임수를 분석하고, 개인이 이러한 속임수를 인지하고 재정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 인플레이션은 가장 오래되고 교묘한 세금이다.
- 정부 부채는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이익을 제공한다.
- 복잡한 금융 시스템은 부의 이동을 숨기는 데 사용된다.
서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의 가치가 매년 조용히 사라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경제 성장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수천 년 동안 권력자들이 일반 국민의 부를 빼앗아 온 방식과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동전에 구리를 섞거나 현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저축이 증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인플레이션: 가장 오래된 세금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 아닌 가장 오래되고 교묘한 세금이며, 정부가 직접 세금을 올리면 반발이 있지만,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눈치채지 못합니다. 고대 로마는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동전의 은 함량을 줄여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고, 이는 물가 상승과 저축 가치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현대에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며, 로마 시민들이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강제 대출과 정부 부채
중세 시대에는 왕들이 부유한 상인들에게 강제 대출을 받아 전쟁 자금을 마련했고, 이를 거부하면 벌금이나 재산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영국 에드워드 3세는 이탈리아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은행들이 파산했고, 이는 정부 부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17세기 영국 은행 창설은 정부가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채권을 판매하고, 세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부의 이전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적 속임수: 적자 재정과 양적 완화
정부는 적자 재정을 통해 부채를 늘리고 국채를 발행하며, 이 돈은 인프라, 일자리, 복지에 쓰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보조금이나 이권 사업으로 흘러갑니다. 상환 시점이 되면 세금을 올리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부담은 국민이 지고 이익은 채권 보유자에게 돌아갑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과 정부의 묵인이 거품을 초래했고, 그 비용은 금 모으기 운동과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부담했습니다.
연금 시스템의 문제점
국민연금은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낸 돈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세대 간 폰지 사기이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시스템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연금 수령 나이를 높이고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혁을 시도하지만, 이는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인식의 속임수와 양적 완화의 불평등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경제 성장이라고 하고, 빚은 투자라고 하며, 구제 금융은 안정, 연금 개혁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양적 완화 정책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그 혜택은 자산가들에게 집중되고 일반 국민은 물가 상승과 불평등 심화라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숨겨진 과세와 규제 당국의 포획
정부는 소득세를 직접 올리는 대신 부가가치세, 유류세, 인플레이션 등을 통해 숨겨진 과세를 하고, 이는 저축과 구매력에 대한 세금입니다.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벌들이 규제 기관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과 안보 명목의 지출, 복잡성의 무기화
분단 국가인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저항이 적지만, 방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잡한 세법과 금융 상품을 통해 국민이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만들고, 이는 부의 이동을 숨기는 위장막이 됩니다.
세금 시스템의 불공정성
한국 세법은 복잡하여 부자들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절세 방법을 찾아내지만, 일반인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재벌 총수들의 실효 세율은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보다 훨씬 낮고,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실효 세율보다 낮습니다.
속임수의 가속화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인플레이션은 저축을 갉아먹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며, 정부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가 푼 돈은 대기업, 은행, 자산가들에게 집중되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했으며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역사의 교훈과 금융 교육의 중요성
역사는 재정적 속임수가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금융 교육은 저항이며, 경제사 지식은 무기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무지하길 원하며, 학교에서 경제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언론이 금융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개인이 해야 할 일
항상 표면 너머를 보고, 정부 정책의 수혜자를 파악하며, 인플레이션이 정책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스템 밖에서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을 쌓고, 시스템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금융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빚을 조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