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은 시작일 뿐이다" 밝혀져야 할 '내란 전모' [뉴스.zip/MBC뉴스]

간략 요약

이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다룹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파면되었습니다.
•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후 야당 세력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을 위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 김건희 여사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조선일보는 김 여사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해병대의 NLL 인근 사격 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

헌법 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 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개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과 국군 방사령부를 통해 정치인, 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 사유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독: 노상원 수첩 전문 공개 - 비상계엄, 야당 제거 계획 담겨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후 야당 세력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을 위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첩은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나누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로 시작합니다.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국회, 언론,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 대상 처리방법 연구와 수거 후 송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 특별 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첩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작가 등의 실명이 적혀 있으며, 연평도 이송, 가스 폭파, 침몰, 격 등 사살을 의미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경고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가 아니라, 야당 세력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 시도였음을 보여줍니다.

김건희 여사, "조선일보 폐간" 격노 - 왜?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뒤 지인과의 대화에서 조선일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여사는 조중동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라고 비난하며,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조선일보가 명시에게서 입수한 파일을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입장문에서 명시의 동의를 얻지 못해 보도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명시는 조선일보가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보도를 하지 않고 보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상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정성에 대한 핵심 물증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비리를 고발해 얻는 사회적 공익이 실정법 위반에 우선한다는 반론도 제기합니다.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 9.19 합의 정지 후 NLL 사격 훈련부터 시작

지난 6월 해병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된 지 6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훈련입니다. 해병대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사용하여 29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사격 구역은 서해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NLL 인근 해상입니다. 북한은 적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가운데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 해병 부대의 K9 사격 훈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해병대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연평도를 폭격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2010년 당시 설정됐던 해상 사격 구역과 올해 설정한 사격 훈련 구역이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훈련에서는 2010년과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의 많은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에 명분으로 삼으려 한 노상원 씨의 계획에 따른 훈련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포사격 훈련에도 북한군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의 협력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인사들은 보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북한에게 휴전선 무력 시위를 요청하는 이른바 '총풍'을 일으킨 전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해 국민의 피를 대가로 비상계엄의 명분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총풍 사건과는 비교조차 어려운 극악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