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 요약
이 영상은 트럼프 외교의 본질과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분석하며, 특히 북극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과 한국의 현실적인 한계를 짚어봅니다.
- 트럼프 외교는 규칙 기반 질서가 아닌 힘 중심의 질서를 추구하며, 강대국 간의 세력권 경쟁을 심화시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러 관계 및 유럽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며, 북극에서의 강대국 경쟁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 한국은 북극 항로 개발에 따른 경제적 기회를 모색해야 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및 북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 외교의 본질: 규칙의 붕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어려움을 느끼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베네수엘라, 이란 등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들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서방 세계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며 푸틴과 유사한 세력권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는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힘이 규칙이 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강대국 중심 질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러 거래 구상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미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유럽 지도자들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트럼프 외교는 얄타 2.0 체제와 유사하게 강대국들의 세력권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서방 세계를 미국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간주하고, 러시아에게 구소련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대신, 유럽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유럽 패싱과 강대국 중심 질서
트럼프 외교에서 유럽의 우선순위는 낮으며,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트럼프는 전쟁보다는 핀셋 방식으로 핵심 목표를 제거하는 전략을 선호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서방 세계를 점유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입장을 존중하는 대신 그린란드에 대한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캐나다 압박의 진짜 의미
북극은 러시아 문제, 미·러 협력 및 경쟁, 유럽의 균열, 나토의 미래 등 다양한 국제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극권에 속하는 8개국(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아이슬란드)은 북극 이사회를 통해 북극을 운영해 왔으며, 한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은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내는 이유는 지정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원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극이 새로운 패권 전쟁터가 된 이유
북극해는 육지가 없고 바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영해(12해리), 공해, 배타적 경제 수역(200해리)으로 구분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는 자원 개발 권리가 인정되지만, 항해 및 비행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북극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우라늄, 다이아몬드 등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북극해와 직접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알래스카), 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5개국입니다.
러시아의 북극 장악과 중국의 진입
북극 연안국들은 대륙붕 한계를 주장하며 영유권을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캐나다, 그린란드, 알래스카를 합쳐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하려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 이사회는 러시아를 배제하고 운영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북극 항로 이용, 쇄빙선 보유, 군사 기지 등에서 압도적인 패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을 미래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2024년 수출의 11%, GDP의 8%가 북극권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여 북극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신을 준 북극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극 전략 변화
트럼프는 북극에 대한 경제적 가능성과 러시아의 군사적 장악에 주목하며, 그린란드를 통해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 합니다. 트럼프는 기존 미국 행정부와 달리 나토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우선시하며, 북극 협력을 통해 러시아에 유리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 합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인 캐나다와 갈등을 빚고,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뺏으려 하는 등 기존 외교 질서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극 항로의 현실적 한계
러시아의 북극 이용 물동량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유럽은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 단결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점유하려 할 경우 유럽이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나토를 깰 수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유럽은 군사력, 경제력 등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그린란드 주민의 의사가 그린란드 독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은 미국으로의 합병에는 반대하지만,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에는 찬성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북·러 밀착이 가져올 지정학적 변화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의 환심을 사기 시작하면 미국판 크림반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극해에서 러시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극 체제를 지향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질서 전망
한국은 북극권 국가가 아니지만, 북극 항로 활성화 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극권 연안의 대부분이 러시아 영토이며, 북극 항로의 90%가 러시아 연안을 지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는 북극 항로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북한도 북극 항로의 거점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단절, 북한 변수 등으로 인해 북극 항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