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이 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문화체육관광부·국민권익위-12월 16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간략 요약

이 텍스트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보고와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 예술 및 체육 분야 지원 확대 및 공정성 강화
• K컬처를 활용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및 관광 활성화
•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모색
• 국민 권익 보호 및 민원 해결 시스템 개선

서론

문화는 국가 위상을 높이고 경제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원은 세세하게 이루어지되 간섭은 최소화하고, 공감과 용기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체육계의 위계적 관행과 폭력 문제 해결, 각 조직의 민주적 운영, 구성원 간 공정한 혜택 분배가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

지난 6개월간 문화 강국 비전 선포, 예술 독립성 보장, 예술인 권리 보호 조직 신설, 민관 협치 체계 확립, K컬처를 경제 성장 동력으로 선언, 영화 산업 긴급 대책 강구, 콘텐츠 불법 유통 및 암표 근절 노력, 체육 단체 개혁, 관광 산업 재정비 등의 성과를 보고합니다. 2026년에는 문화 예술 토대 강화, K컬처 산업 육성,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문화 유산 보존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K드라마, 뷰티, 패션, 관광을 포함한 K컬처 산업 재정의, K팝 글로벌 확산, 영화 영상 산업 경쟁력 강화, 개인 산업 판로 개척, 웹툰 웹소설 지원, K푸드 및 뷰티 패션 동반 성장 전략 등을 추진합니다. 전 세계 K컬처 거점 스토어 개설, 세종학당 확대, 문화 중심 ODA 개편,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국내 관광 활성화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는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조성, 폭력 근절, 맞춤형 생활 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며, 정책 홍보 분야는 디지털 중심 대국민 직접 소통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 업무 보고

K컬처의 뿌리인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 문화 강국의 길을 열겠다고 보고합니다. 국가유산 보존 전승 기반 강화, 세계 유산 평가 국제 기준 국내법 도입, 소외 분야 및 50년 미만 예비 문화 유산 발굴, 기후 변화 대비 국가유산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국가유산을 국민 삶과 조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 경주 황리단길 정비 모델 전국 확산, 지역 특색 국가유산 관광 자원 육성 등을 계획합니다. K헤리티지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켜 국민 자긍심을 높이고 글로벌 유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 성공적 개최, 유산 분야 국제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합니다. KHTG 산업 100조 시장 완성을 위해 국가 유산 산업 지능 기반 마련, AI 대전환 미래 전략 수립, 진흥형 첨단 보존 기술 연구 등 R&D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및 암표 문제

국립중앙박물관 관할 부서 확인 및 암표 통제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암표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암표 행위를 "새치기"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K컬처 및 순수 예술 지원

K컬처 산업 육성과 순수 예술 지원 간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K컬처의 기반은 기초 예술이며, 기초 예술에 대한 투자는 K컬처 산업의 R&D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순수 예술 관련 예산은 작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총액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문화 예술계와의 소통 강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공연장 확충 계획

단기적으로 지방 체육 시설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서울 아레나 등 아레나 건설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오만 석 규모의 돔 공연장 건설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고양 아레나 건축 문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라이브 네이션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콘텐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세종학당

5년간 콘텐츠 산업 전문인력 만 명 양성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마케터 부분 별도 양성 계획을 확인합니다. 세종학당 운영 현황 및 한글학교, 한국학교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세종학당 예산 및 수요 증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기초 예술 창작 지원 및 꿈의 예술단

작가 집필 공간 제공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꿈의 예술단 운영 현황 및 지방 자치 단체 관심도를 확인합니다. 꿈의 예술단 지원 방식 및 지방 자치 단체 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관광 활성화 및 바가지 요금 문제

일본의 관광 활성화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크루즈 입항 절차 간소화, 바가지 요금 및 불친절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가격 표시제 및 부당 요금 징수 제재 강화 등을 논의합니다.

스포츠 분야 폭력 문제 및 체육 단체 민주화

스포츠 분야 폭력 및 성추행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체육 단체 선거 제도 개선 및 민주적 운영 방안 모색, 선수 선발 및 운영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정부 홍보 및 건축물 미술 작품 문제

정부 광고 공정성 문제 제기 및 효율적인 홍보 수단 활용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건축물 미술 작품 악용 사례 및 개선 방안 모색, 경기도 사례 참고 등을 제안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경쟁력 강화 및 출국 납부금 현실화

국립중앙박물관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출국 납부금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출국 납부금 인상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영화 발전 기금 및 문화 ODA 확대

영화 발전 기금 유지 결정 확인 및 문화 ODA 확대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문화 ODA 전략적 배치 및 문화체육관광부 역할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및 카지노 문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현황 및 내국인 출입 통제 상황을 점검합니다. 민간 카지노 허가 문제 제기 및 공공 영역 운영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카지노 라이선스 적정 숫자 유지 및 호남 지역 카지노 유치 검토 상황 등을 논의합니다.

온라인 카지노 및 관광공사 사장 공석 문제

온라인 카지노 불법성 확인 및 관광공사 사장 장기 공석 문제 해결 촉구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 현황 및 체육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을 점검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 금융 지원 필요성 및 융자, 보증 예산 확보 상황 등을 논의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스포츠윤리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확률 조작 문제 통제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 폭력 조사 및 도핑 방지 활동 등을 확인합니다.

세종학당 및 영화진흥위원회

세종학당 교재 부족 문제 해결 촉구 및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침체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독립 영화 제작 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식 등을 확인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및 언론진흥재단

문화예술위원회 기초 예술 지원 현황 및 작가 집필 공간 제공 사업 문제점 등을 논의합니다. 언론진흥재단 정부 광고 집행 대행 현황 및 공정성 문제 등을 점검합니다.

예술인복지재단 및 저작권보호원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 사업 현황 및 예술 활동 증명 제도 등을 확인합니다. 저작권보호원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및 해외 불법 유통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콘텐츠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K북 해외 진출 활성화 노력 및 지역 서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콘텐츠진흥원 예산 배분 현황 및 새로운 아이디어 지원 가능성 등을 확인합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뮤즈 상품 성공 사례 및 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안전 관리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콘텐츠 부족 문제 및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문제 등을 점검합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 및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패럴림픽 TV 중계 문제 해결 촉구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책임자 선정 지연 문제 해결 촉구합니다.

국악방송 및 태권도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산 삭감 문제 및 태권도진흥재단 K컬처 동력 사업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및 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운영 현황 및 한복 분야 육성 필요성 등을 논의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 및 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관광 분야 연구 기관 역할 수행 당부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 및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현황 및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유서울 골프장 운영 등을 확인합니다.

영상자료원 및 체육산업개발

영상자료원 영상 자료 수집 및 보존 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체육산업개발 체육 시설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국가유산청 종묘 및 방구대 암각화 문제

국가유산청 종묘 고층 건물 건설 문제 및 방구대 암각화 보전 문제 해결 노력 등을 논의합니다.

문화재 화재 예방 및 국내 관람료 현실화

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 강화 및 국내 관람료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박물관 수장고 관리 및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보고

박물관 수장고 관리 문제 개선 및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 현황 및 반복 민원 문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 현황 및 반복 민원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반복 민원 해결 노력 및 악성 민원 명칭 변경

반복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악성 민원 명칭 변경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국악방송 예산 삭감 문제 및 체육계 격려

국악방송 예산 삭감 문제 해결 촉구 및 체육계 격려를 진행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문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문제 해결 촉구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성공적 개최 다짐합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마무리

산업단지 활성화 문제 언급 및 마무리 발언을 진행합니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