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비디오는 CCTV 영상을 경찰로부터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찰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을 쉽게 제공하지 않지만,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통해 CCTV 영상 확보 가능
- 경찰의 모자이크 비용 관련 주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
-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
CCTV 요청 시 경찰의 일반적인 거부
경찰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영상에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CCTV 영상 제공 요청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활용
정보 공개 청구 제도는 공공기관이 접수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 공개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언급하며 CCTV 영상을 요청하면 경찰로부터 영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비용 관련 경찰의 주장
경찰은 정보 공개법을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시청에서는 사건 현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무료로 모자이크 처리해 주며, 관청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업체에 맡겨도 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 찾기
공무원들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