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연 60% 초과 불법 사채? 원금도 갚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 살리는 금융' 선언

0:00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사람 [목을 가다듬음] 살리는 보용적 금융 대전환 주요 내용과 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 진단입니다. 신용이 낮거나 담보 자산이 없거나 금융위력이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금융은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가장 비싼 이자가 부과되고 그나마 제도권 금융은 다가가기가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또 한 번 연체하면 끝까지 쫓아와서 장기 과잉 출심의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불법 사금까지 내몰리고 흉악한 범죄 조직의 협박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금융이 벽을 쌓고 배척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결하고 길을 내서 금융의

0:46 공간을 넓히는 것. 그래서 잔인하게 느껴졌던 금융을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입니다.이를 위해 현장에 생한 목소리, 주요국 사례, 금융권의 동참을 바탕으로 실료적인 정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제 주제로 매월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여 1월, 2월, 3월, 4월 계속해서 꾸준히 시리즈로 개선 과제들을 발표해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 접근성 제고로서 배제 선별하는 금융에서 포용 동행하는 금융으로의 전환입니다. 먼저 정부가 더 낮은 금리, 더 많은 공급으로 정책 서민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1:33 대통령님께서 15.9% 9% 금리를 붙여놓고 어떻게 서민 구융할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여기에 더해 정상 상환하면 납부 이자를 반 되돌려 주는 방식을 통해 금리를 최종 6%대로 낮추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생계자금 대출을 대출 상품도 새로의 신설해서 4월에 출시하였습니다. 터원의 대표 보증 상품인 햇살론도 금리를 한 자릿으로 낮추었습니다. 여기에 더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이러한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 금융 회사의

2:19 출연금을 늘렸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서민금융 안정기금 신설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 금융권에 문턱을 낮춰서 포용 금융 역할을 제고합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공급하는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를 26년에 37조원으로 확대합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신용하위 20%한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은행권의 세희망 홀시 자금을 26년에 5.1조원으로 늘리고 6조원 달성 시기도 당초 30년에서 28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인터넷 은행 중저신용자 목표 비중도 30년에서 28년으로 앞당겨 조기 달성할 것입니다. 그 정책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6 금리가 양극 극단만 있고 중간지대는 비어 있다는이 금리 양극화 문제 완화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제도 계편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고 어 공급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합니다. 이외에도 5대 금융 주주는 5년간 포용적 금융의 7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점검 점검 등 금융권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신용 군례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금융사다리를 제도화합니다. 정책 서민금융에서 시작을 해서 성실상 이력이 쌓이면 제도권 금융을 이동하는 연계 장치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용 특화 신용 평가 모델을 도입합니다. 아래 작은

3:53 글씨 보시면 저들이이 작년 7월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28살 딸이 자기는 취업해서 3개월 다니까 2천만 원 신용 대출이 뚝딱 나왔는데 자기 어머니는 30년 장사했는데도 대출이 안 나와서 사체를 썼다는 그 이야기가 출발점이었습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매출, 업종, 상권 같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미래 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금년 하반기부터 일곱 개 은행과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땀방울의 인정받는 시대가 열렸다라며 환영 입장문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아래 박스를 보시면 호용금융 민관 협력 사례로 청년 미래 이음 대출을 신설해서 3월 31일

4:39 출시했습니다. 하루 평균 1700권에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초기 허이 좋습니다. 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 청년들의 사회진 줄준비 자금을 지원하고 상환 의지와 자금 용도를 보고 대출을 해 줍니다. 재원은 금융 기관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청년들의 미래를 보고 대출해 주는 상품인만큼 당장의 회수 가능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대통령님께서 지난 국무회때 말씀하신 대로 대출과 보조금의 어떤 중간 영역으로서이 상품을 발성화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어 예 두 번째 주제는 연체 채권 관리입니다. 그간의 획수 국대화의 금융에서 재기와 상생의 금융으로의

5:26 전환입니다. 국민정부 어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세도액 기근과 신용 사면을 통해 오래된 빚쟁이 딱지를 제거하는 긴급 지원을 신속히 시행했고 이제는 연체 채권 관리 제도 자체를 전면 혁신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긴급 지원 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도약금을 통해서 113만 명 16.4조원 4조원 규모에 초장기 연체 채권 정리를 추진 중입니다. 4월 말 현재 66만 명 8.4조원의 채권을 매입해서 추심을 중단했으며 이중 사회 최약계층 20만 명 1.8조원을 우선 소각했습니다. 소득 파악을 위한 신용 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국매에서 처리되는만큼 소각 반면 작업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소상공연에

6:13 대해서는 세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 부실 채권 12.8만 만명 11.3조원을 세무조정했습니다. 또한 연체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293만 명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15.4만 4만 명이 신규 대출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체 양산 구조를 개혁합니다. 해외 선진 오수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벤치마킹해서 장기 연체 과잉 출심을 전면 혁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체 우려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사의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해서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금융기관 자체 채무 조정 내부 기준을 구채하고 원금 감면분에 대한 손비 인정 등 유인책도

7:00 마련했습니다. 둘째는 쉽게 외부 기관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매각 교육을 강화합니다.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원 채권자의 고객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매각할 때 관련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추심을 하는 영세 출심 업체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 추심업을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어 강화합니다. 셋째는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합니다. 금융 기관들은 상황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멸시 시효가 도래하면 무조건적으로 연장을 해온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유리하도록 만든 제도를 바꿉니다. 치를 완성시켜야

7:45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서 무조건적인 연장을 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 소송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금융 기관에게만 특해를 부여했던 지금 명령 공시송달 특례도 폐지하겠습니다. 이건 소송 촉진 특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중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적극 협력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제 법원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규이 전 업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실적을 2분기부터 공시하고 실적에 따른 출연료 차등 유인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코미트 박스를 보시면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자체 채모 조정권수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8:33 3.5배 5배 늘었고 연체 채권 매각은 작년이 3.5만 건이었는데 금년 1분기에는 11권으로 아주 극을 했습니다. 시효 완성 및 소각도 최근 3년분기 평균이 2,229건 598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7,676건 2,882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신복위의 사적 채무 조정과 개인의생파산 등 법원의 사법적 채무 조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 세 번째 주제는 불법 사금융 문제입니다. 종의 제도 따로 피해자 따로의 방체의 금융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불법 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범죄자를 일개합니다. 우선 한 번만

9:21 신고하면 전담자가 지정되어 옆에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체계가 가동 중입니다. 초동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경기 복지 재단 사례를 저희들이 빌려왔습니다. 신고 즉시 정부가 불법 사체업자한테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불법이다. 멈춰라. 문자와 구도를 경고하고 근거원정 명의 무효 확인서까지 발급해 추심을 중단시킵니다. 원업 지원 개시 두 달만에 불법 추심 1025권을 중단시켰고 무효 확인서도 202권 발급했습니다. 법률 상담과 추심 대응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경찰수 경찰수사 의뢰 경제적 재기를 위한 채무 조정 고용복지 상담까지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통계에서

10:06 보시는 대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이제 많이들 활성화돼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원스탑 지원 세례는 아주 아픈 사연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죄 유인과 수단 경로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합니다. 연과 고금리 불법 사금융은 원금과이자 모두 원천 무효입니다.이 이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정 어 법률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아마 이제 국무위원들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다양하게 해 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제엑스를 지난 일요일 대통령께서 리트 해 주셔서 아마 홍보 효과가 더 크게 난

10:52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 초과 고금리 불법 사체 원금과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 도구인 대포 대포통장도 더욱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금형 모집 경로인 불법 광고도 AI 기술도 활용하고 시민 감시단 등 사람의 힘도 써서 오너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촘촘히 걸러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금융의 영역을 넘어서 명백한 반사회적 민생 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어서 예방 피해 구제를 넘어 강력한 단속과 일벌 100개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힘써 주고 계신데 감사드리고

11:39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금감원에서 접수된 신고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2030 세대에 집중된 동일 조직으로 추정되는 이실장 사례를 저희들이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청 광역 수사대에 제공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수사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근감원 불법 사금융 석사경 설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포용적 금융 대전화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갈 길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금융이 스스로의 경계를 넓힐 때 금융은 더 지속 가능해지고 국민 경제는 더 튼튼해집니다. 구민위원회는 앞으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

12:25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국민 체감도와 정책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나가 금융 시스템 자체를 호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시민 단체, 사회 활동과 연구 기관 등과 폭넓게 폭넓게 논의하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해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네. 아주 금융가 이제는 엄청난 실적들을 내고 있네요. 아주 잘 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첫 페이지 보고 중에에 이게 이제 누구를 상대로 금융 활동을 할 거냐, 대출해 줄 거냐에 있어서 지금은 아주 편하게 어이 능력 있는

13:11 고신용자 중심인데 이거를 이제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좀 넓히려고 공정 금융위가 애쓰는 거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한숨]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계속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거기다가 좀 더해서 >> [콧방귀] >> 금융권 평가 금융 기원 평가하잖아요. 뭐 평가하거나 아니면 >> 금융 관리 지침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강제할 수도 있을 텐데 그중에이 [콧방귀] 뭐라 그럴까? 그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 금융을 얼마만큼 실현했냐를 좀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불이익 이익을 좀 주는 방법은 있어요. >> 네. >> 이건 지금 선의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13:58 좀 해 주세요. 막 부탁해 가지고 위원장님 손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막 이래서 하고 있는 거 아니, 지금. 제도적으로 어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 네. 그러니까 의무, 인센티브, 평가이 세 가지 축인데요. 여기서 보시 것처럼 저 세희망 홀시라고 이런 부분들은 은행들 같은 경우 영업 이익의 15%를 여기에다가 해야 됩니다. 작년가 예, 13%였는데 15%로 저희 높고요. 이런 건 의무고요. 그다음에 중금리 대출을 하면 이건 인센티브입니다. 이걸 해주면 규제상에 좀 페이브 같은 걸 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포용 금융 평가 체계라는 거를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 잘하면 금융 기간에는 뭔 혜택이 있어요?

14:43 >> 어이 가장 금전적으로는 이제 출연료라든지 이런 걸 낼 때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제 실적에 따라서 연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 그렇죠. 뭐 그런 방법들 잘 강고해 주면 좋겠고요. >> 네. [한숨][헉 소리] >> 그다음에 이제 연체 채권 관리. 그러니까이 어쨌든 뭐 고신용자 중심으로 어 대출을 하고 있더라도 상황 못 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콧방귀] 그거는 사실은 다 시장 예측을 통해서 이자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성실 상환자들로부터 다 미리 받고 있는 거잖아. 그죠? >>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자 아주 악착같이 그냥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의 단 1원까지도 지어 짜자가 이제 일종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15:30 원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 이러면 어 그럴 때 채무 조정을 조기에 하면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3개월 연 뭐 이자문 내문제 연체 채권으로 관리하고 두 곳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걸 한 10% 원금이 한 10% 받고 팔아 버리잖아요. 그 원금 10% 받고 환원이 차라리 원금 10% 받는 걸로 조정해 주는게 훨씬 은행의 건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 지금까지 그걸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면 500명한테 이제 빌려 줬다. 근데 그중에 두 명이 이제 못 갚을 걸로 보고 이자애들다 감안을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16:15 그중에 한 선명이 이제 위태 위태하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내비 뒀다가 연체를 실제 두 명이 발생하면 그때 그 두 명을 떼 가지고 팔아 버리는 거잖아요. >> 네. 10원금 나은 자녀 원금이 10% 좀 받고 그 이거를 한 다섯 명 정도가 좀 힘들어 할 때 그 각계 사정을 들어봐 가지고 원금도 이렇게 뭐 30% 50% 깎아 주고 이자도 좀 낮춰 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고 한 명만 남았다. 한 명만 연체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게 지금 현재 허용이 돼요. 법률상 허용이 됩니까? 이건 약간 한 다섯 명이 위험하다. >> 네. >>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 오세요. 이래 가지고 아 그렇게

17:02 어려우세요. 그러면 원금을 30% 또는 50% 심사해서 깎아 주고 뭐 이자도 연체된 거 깎아 주고 앞으로 이자는 요렇게 좀 낮춰서 내라.이 정도 갚을 수 있겠냐? 그래서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깎아 주는게 현재 가능해요. >>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나라 사례를 다 전수조사 했거든요. >> 그건 많이 해야 되는 거죠. >> 네. 네. 영국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오히려 장기 회수 가능성이 더 높고 >> 음. >> 그렇기 때문에 이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채무 조정 이런 것들 양기 서로들 서로들 같이 만나서 빨리 해 봐라. 적극적으로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연체가 다 되고 나서 3개월 되고 나서 기한이 상실되고 하지 말고 미리 가서 얘기하라. 그리고 원금을 감면하면 그것도 손비로 인정해 주겠다. 뭐

17:48 이런 식으로 하고 일부 저기 금융 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신경 쓸게 많아지긴 한데 >> 사회 전체적으로는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 그죠? 실제 평균을 해봤더니 실제로이 채무 조정에 시작을 하시는게 평균 42개월 이후입니다. 이미 다 망가지고 나서 42개월 이후에 가서 보통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이런 것들은 금융에서 보더 적극적으로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양치한테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지. 이런 거 하려면 상담도 해야 되고 이제 사실은 그 직원 수자도 조금 더 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은 직원 수줄에가 인건비 줄이는게 마치 뭐 엄청난 경영 실적인 것 능력인 것처럼 >> 그 은행에서 이제 부실이 난다는 거는

18:33 기본적으로 귀찮은 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뭐 관리가 많이 필요한 일일 건데 이건 전사적으로 이거는 관심을 가져 줘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 어쨌든 지금은 일단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누군가 또 손을 떼거나 관심이 낮아지면은 또 옛날로 싹 되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돈이라고 하는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 그 그러지 않도록 제도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이제 시 완성이 부분 있잖아요. 너무 쉽게 이제 시효들을 연장해 버리잖아요. >> 예. 그거는 뭐 못하게 하고 네. >> 네. 그걸 제도로서 저희들이 그 경제적 요인, 절차적 요인 같은 제도를 아예 막아 버리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어쨌든 우리 그 금융위원장께서 소위 제야에 계실 때까지

19:22 아주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이 문제 저 문제 연구하시면서 그죠? >> 네. 네. 어쨌든 그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전에 하나 전에 메시지 쪽지도 보냈지만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 내가 평소에 내 생각이 좀 잘못됐나이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웃음] [숨을 헐떡임] 그 여기 다른 장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를 들면 관료 사회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좀 그냥 원래 그렇게 그 쪽에 많이 맞춰져도 괜찮은데 민간에서 들어간 분들은 좀 다르거든요. 어 저희가 사실 인사를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돈에 관계된

20:10 얘기는 현장의 그 이익이라고 하는 돈 돈이 막이라고 제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진짜 무서운 거예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익을 위해서 그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서 예를 들면 그 그 일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공직자들도 나빠서 그런게 아니고 그 엄청난 힘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 자기도 모르게 싹 이렇게 변해 가죠. 몰라. 자기는 그 자기는 정말 정의롭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압력이 엄청나다. 잘 견디셔야 됩니다. >> 그 제가 마지막 박스에다 표현한 것처럼 제대 시민 단체 사회 활동과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생각도 해서 기존 사고에 얽매지않는 혁신적

20:56 해운 이거 써 놓은 거예요. >> 네. 네. 그리고 저 금융의 직원들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같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니까 김정인 직원들도 예를 들면 공정거리 머린들도 비슷한데 어쨌든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만지는 조직은 이게이 마귀와 정의의 전선의 최일선에서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속 감염이 된다면 좀 너무 심한 편이지만 거기에 어쨌든 경도돼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도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장관님들도 마찬가지. >> 네. 공정거래 위원회도 제 잘하고 계신데 공정 거래 위도 비슷합니다. 그것도 워낙 돈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럴 듯해. 아 이게 맞구나.네 [콧방귀] 순박했구나 이게 근데

21:43 가능하면 그거 버리지 마십시오. >> 네 >> 예 그리고 우리 국무총리님도 저 공정 금융위원장한테 공학 생각해야 돼요.이 자살자 저 엄청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이 금융 문제 때문에 자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 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지 않죠. 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실제로 생을 포기하는 중요한 원인이이 빚에 마지막에는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남의 돈으로 살아가다가 이게 딱 막히면 이제 그때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장 우리 청리님도 고맙다고 한 마씩 하세요. [웃음] >> 자살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 원인도 있을 거예요. >> 예. 조금 있다 바로 보고 할 거예요. [웃음] 그래도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

22:29 [콧방귀] >> 대통령님 저 성평등 가족부 장관입니다.네 네. 저도 금융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사실 어 많은 여성들 또 청년들이 어 불법 사금을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사실 죽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어 사실 그 성매매 성찰 피해를 겪는 많은 여성분들이 그이 불법 사꾸명의 피해를 겪고 계신데 그 뒤에는 사실은 조직 폭력배 있는 경우가 있어서이 경우에 금융의이 이 도움만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 그건 금융이 소관은 아니고 경찰소 경찰 소관인 거 같은데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찰하고도 혹시 협조 체계 구축 >> 어 당연 당연히 저 이건 경찰랑 같이

23:15 연결해서 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수사의뢰라든지 그다음에 한라인도 설계를 해서 개설해서 필요한 경우는 다 전담자들 하나하나 해서 그래서 빨리빨리이 추심 같은 경우 빨리 차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건 금융에서 해결할 영역도 있지만 경찰이나이 단속에서 확실하게 일벌기를 해야 된다는게 제가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은 다 잡을 순 없지만데 확실하게 일벌 몇개를 해 주면 거기서 많이들 완화가 될 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 주십니다. >> 네. 네. >> 그리고 그 연 이자율 60% 이게 원래 현재 그 법률상이자 상한이 20%죠. 네. >> 20%의 세배. 그니까 법정 최고 한도 이자의 세 배를 넘게

24:02 대부 계약을 하면 돈을 빌려주면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되는 완전히 무효다. >> 맞습니다. >> 그런 거고 >> 20%를 지금 현재 최고한 20%니까 2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이자는 또 무라서 안 내도 된다. >> 네. 그러니까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안 해도 되고 그게이자 약정이 60%를 넘는 결과가 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 >> 그 말이죠. >>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0만 원 빌리는 걸로 하고 >> 선이자 20만 원 떼고 뭐 이래 가지고 2, 30만 원 주고 이러면 받아서 안 갚아도 고만이다. 갚을 의무가 없다. 이 >> 말이 지급을 했다면 그것까지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죠. 아니 근데 50만 원 빌리는데 무슨 이자로 한 두 세 달

24:47 이자로 20만 원 뗐다 그러면 그 자체 이자가 이미 >> 대부분 불법 사면 불법이지당히 60% 다 높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높습니다. >> 그 이때 계산은 내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진돈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죠. >> 다 연로 환산하기 때문에요. >> 연로 계산하고 내가 실제로 받은 돈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 네. 맞습니다. 뭐 선의자 뭐 이런 거 한 거 다 부담을 다 했습니다. 예. 하여튼 20만 원을 내가 받았는데 뭐 어떤 명목이든지 석달 후에 그게 24만 원을 넘어갔다고 하면은 다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 근데 이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더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금융위는 뭐 최근에 아주 혁한 실적을 내고 있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25:33 >> 우리 금융위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네. 분명히 직원들도 포상 열심히 하세요. >> 아, 저희들이 가장 세게 줬습니다. 1등한테 1,명 줘 갖고 >> 예, 다른 다른 부처 장관님들이 다 물어보셨습니다. 네. >> 아, 돈만지는 데라서 많이 좋냐 막 그러던가요? [웃음] >> 잘하셨습니다. 예. >> 네.이어서 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