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연 60% 초과 불법 사채? 원금도 갚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 살리는 금융' 선언

간략한 요약

영상은 포용적 금융에 대한 대전환을 발표하며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소개한다. 이는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
•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과 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포용적 금융의 대전환

금융위원장이 포용적 금융에 대해 설명하며 금융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한다. 신용이 낮거나 담보자산이 부족한 이들에게 금융이 잔인하게 느껴진다는 점과 불법 사금융의 위험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여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정책 방향 및 전략

영상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세 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더 낮은 금리와 더 많은 공급을 통해 서민금융을 강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민간 금융권의 문턱을 낮추어 중저신용자 대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세 번째로 저신용층이 금융 사다리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저금리 대출 상품 및 지원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생계자금 대출 상품을 새로 출시했으며, 햇살론의 금리는 한 자릿수로 낮추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금융 회사의 출연금도 늘리고, 서민금융 안정기금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체 채권 관리 및 지원

연체 채권 관리 제도를 혁신하여, 공공 지원과 신용 정보법을 통한 소각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실 채권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연체 이력을 삭제함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줌으로써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불법 사금융 대응 및 예방

불법 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여, 신고 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인 조치로 고금리 불법 사금융 계약은 원천 무효로 간주되며, 범죄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과제 및 비전

포용적 금융 대전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언급된다.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활동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