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대응,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feat. 변호사 무료 선임 방법)

0:00 안녕하세요. 금융영사 전문 홍석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체, 불법 투심 피해자분들의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법 사금용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취의할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츠업자와 정리를 하려면 나 대신 소통해 줄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채권 추신법상 채무자에게 대리인이 있으면 사채업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도 독쪽 전화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에리인을 선임해도 그냥 무시하고 나한테 계속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0:45 텐데 그러면 스토킹으로 엮어서 구속을 시켜 버리거나 전자 발지를 채우는 방안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비용이 들죠. 돈이 부족해서 사채까지 쓴 건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부담이 되실 텐데요. 채무자 드리인 제도라고 불법 사금형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국가가 무료로 법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걸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금융 감독 대한 법률 구조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가 사체업자와 모든 연락을 대신해 주고요.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소송 지원까지 무료로 받을 수가

1:31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지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변호사 배정까지 통상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자는 매일 불어나고 독적 전화는 계속 오는데 2주를 기다리는게 정말 힘이 들죠. 그러다 보니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는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를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체업자가 간판만 바꿔 달고 사기를 치거나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민간 업체는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웬만하시면 힘들더라도 조금 더 버티셔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2:18 피해 금액이 크거나 저 소득자는 아니어서 소송 지원까지는 무료로 못 받는 경우 신속하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 종결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처음부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사체 돌려막기를 한 사업가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피해금을 전부 돌려받으려면 경찰에 신고해서 사체업자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데 대포폰이랑 대포 통장을 쓰는 사체업자를 잡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죠. 잡는다 한들 돈을 다 써 버렸거나 어디다 숨겨 놓고 몸으로 빼우겠다는 식으로 나와 버리면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3:05 일부 금액이라도 지금 바로 돌려받고 합의 종결하고 싶은 리즈가 있는 거죠. 사체업자 입장에서도 돈을 조금만 돌려주고 형사 리스크를 없앨 수 있으니까 나름 합리적이긴 합니다. 고소하겠다고 했는데도 연락을 끊지 않는 업자는 내심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처벌보다 즉각적인 피해 회복을 원하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홍석현 변호사였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