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이것' (서경석, 김현우 소장, 신중권 변호사)

지식인사이드

www.youtube.com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에서는 전세 사기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사기가 여전히 만연하며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와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세 계약 시 특약 추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HUG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소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최근에는 500억 원대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기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다가구 주택이나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인사

경제 이야기 채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중건 변호사와 김현우 소장을 소개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7만 원을 넘어가면서 집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증가로 인해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지만, 안전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월세를 살면서 꾸준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전세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집 마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을 자기 돈으로 넣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면 월세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낼 바엔 집 산다” 집값 오르는 진짜 이유

높은 월세 부담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지만, 전세 및 월세 상승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려는 심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내 집 마련 골든타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더 불안해지기 전에 집을 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무리한 구매는 어렵습니다.

빌라왕 그 후, 지금 대한민국 전세는 안전한가

전세 사기는 201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년에서 4년 후에 피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때랑 달라요”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전세 피해 사례

최근 전세 사기 수법은 다가구 주택이나 신탁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하고, 신탁 부동산은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등기부등본 1분 독해법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외형,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는 근저당권 등 담보에 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갑구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를 주의해야 하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피해 예방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은 전세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동호수 표시와 실제 동호수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특약 한 줄

전세 계약서 특약란에 추가 담보 설정 금지, 세금 완납 여부 확인, 집 매도 시 즉시 통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 매도 시 즉시 통지 조항은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 피해 예방하려면 휴대폰에서 ‘이것’ 꼭 확인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여 시세,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변동이 생기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집주인 정보(전세보증 가입 개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