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자, 현실주의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이네 가지 이론들은 전부 다 현실주의를 포함해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가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핵심어를 갖고 있는데요. 현실주의 말 그대로 리얼리즘입니다. 여러분, 리얼하다는게 뭔 말인지 아시죠? 상당히 사실적이고 리얼하다. 진짜처럼 보인다이 말인데요. 현실주의 리얼리즘은 국제 사회에 있는 현상, 드러난 현상을 어찌 보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론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파워 개념이죠. 우리말로는 힘이나 권력으로 어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국제 사회에 있어서이 힘과 권력 관계를 가장 중시합니다. 국가들 간의 파워
0:56 스트록을이 힘의 투쟁, 권력 투쟁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이죠. 자, 그럼 현실주의자들은 어떠한 핵심 가정들을 갖고 있는지 이들의 핵심 가정을 통해서 현실주의 이론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주의 이론은 국가 중심주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어, 국가 중심주의라는 거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사회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어, 국제 사회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우리 어 국제 관계, 국제 정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국제사회 행위자들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국제 사회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 사회가 운영되는데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
1:42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네 먼저 국가가 있겠죠. 지금 국민 국가 민족 국가 한 200여개 되는 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근데 국제 사회는 이들 국가들만에 의해서 운영되는게 아니죠. 국제 사회는 200여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UN 국제 연합이죠. 국제 연합 같은 국제 기구가 또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다국적 기업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국제 공물 가격 우리가 먹고 사는 곡물이요. 곡물 가격을 좌지 유지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그렇죠. 육가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국적 기업이지고 있죠. 자동차나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2:27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엄청나죠. 또 국가 말고 국제기구 말고 다국적 기업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환경 NGO 집단들 있죠? 비정부 기구입니다. NGO거멘탈 오나이제이션. 근데 이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NGO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린피스라든지 이런 그 단체들은 어떻습니까? 환경 부분에서 국제적인 NGO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영향도 우리가 과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테러 집단의 영향력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고 있죠. 911 테러 이후에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테러 집단이 상당히 중요한
3:13 행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자,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행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고 주장하라고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국제 기구나 국제 비정부 기구, 다국적 기업, 테러 집단 이런 것들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나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는 상당히 합리적인 행위자고 합리적으로 항상 계산을 하다 보니까 비용 편입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행위자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하나의 통합된 유니파이드된 행위자라고 이해를
4:00 합니다. 자,이 말이 맞는 얘긴가요? 여러분, 200개 되는 국가는 모두 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일까요? 정말 국가는 이타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까요? 자, 북한이 벼한끝 외교를 버리면서 북한이라는 국가가요 핵개발을 하고 핵미사일을 더 장거리화하고 대륙관 탄도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 본토까지 미국의 수도까지 핵미사일을 날리려고 하는 북한의 벼랑끝 외견은 합리적인 것일까요? 비합리적인 것일까요? 자, 논쟁의 많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국가는 하나의 통합된 행위자일까요? 자, 우리나라는 통합돼 있나요? 하나에 통합된 행위잖아요. 우리나라는 세대별로 균열되어 있지 않을까요? 20대, 30대, 40대가
4:47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50대, 60대, 70대, 80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세대별 균열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죠. 자, 지역주의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는 균열돼 있지 않을까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보수와 진보로 또 균열돼 있는 건 아닌가요? 자, 이렇게 국가가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이 균열돼 있고 분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자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국가를 하나의 통합된 행위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고 국가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이고 또 하나 세 번째죠. 국가는 하나의
5:32 통합된 행위자라고 가정하는이 세 가지를 묶어서 현실주의는 국가 중심주의 사고, 국가 중심주의 이론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지 안 그러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게 중요한 것이죠. [음악] 자, 국가 중심주의이 세 가지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파급적인, 파생적인 현실주의의 핵심 주장들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6:20 자, 여러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자들 간에는 협력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협력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국가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현실주의자들은 이해하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은 갈등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협력하고 평화 건설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주의는 갈등론적 세관을 갖고 있다. 어디서 파급이 된다고요? 이런 얘기들이 국가 중심론 국가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얘기에서 파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국가간의 협력이 어렵고 갈등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7:05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무정부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호스가 자연 상태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회계약론자 호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 그랬습니다. 자, 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홉스식 세 개관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국제 사회는 만국에 만국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가 모든 국가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는 상태.이 이 정글이나 동물의 세계와 유사하다라고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사회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7:51 여러분 국제 사회가 무정부 상태나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어떻게 가정을 한다고요? 어떻게 믿고 있다고요? 국제사회는 무정부성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현실주의자들의 갈등론적인 세계관은 제로썸 게임 세계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로썸 제로는 0이고요. 썸um은 합이죠. 합이 0인 게임입니다. A 국가와 B 국가가 서로 상호 작용을 했을 때 A 국가가 5를 벌었으면 B국가는 5를 잃어야 합이 0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제로선 게임 세계관은 상당히 갈등론적인 세계관이죠.
8:37 그렇죠?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사회는 이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같이 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같이 벌 수 없고 어떤 나라는 벌고 어떤 나라가 버는만큼 다른 나라는 잃는다는 것제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현실주의자들은 뭐라고 국제 사회를 보는 겁니까? 국제 사회는 무정부성이 강하고 협력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하다. 그렇죠? 갈등이 상존한다. 이렇게 국제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재밌는 사례와 함께 한번가 보죠. 현실주의자들은 협력이 국가간의 협력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랬었죠, 아까. 자,
9: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발짝 양보를 해서 설령 국가들 간의 협력이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더라도 그 협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현실주의자들은 여기서 상대적 이득이란 개념을 어 끌고 들어옵니다. 상대적 이득이라는 말인데요. 자, 여러분, 절대적 이득과 상대적 이득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절대적 이득 앱솔루트게 렐로티브게 한번 이해를 해 볼까요? 자, 제가 집에 가다가 만 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맛있는 걸 사서
10:09 가족들과 드라마를 보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되게 행복하고 기쁨 좋죠. 주순 돈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재밌는 드라마까지 봤습니다. 근데 옆집에서 북치고 깽가리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왜 그러나 했더니 복권이 당첨됐다가 자 갑자기 배가 아파지죠. 나도 로또를 통해서 벌었는데 그렇죠. 나는 돈을 주어서 벌고이 사람은 로또를 통해서 돈을 번 것이죠. 서로 벌었어요. 그런데 내가 배가 아픈 거죠. 이게 상대적 이득 개념입니다. 자, 국가와 국가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벌었다 그래도 더 많이 번 쪽이 있다면은 덜 본 적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10:56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갈등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협력은 장기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옆집에서 로또가 당첨됐는데 그래서 좀 배는 아팠지만 아유, 뭐 인생이 그런 거지. 이러면서 또 다음날 길 가는데 또 돈을 주었어요. 이번엔 좀 더 많은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아이스크림 더 맛있는 걸 사다가 가족들과 또 즐겁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옆집에서 또 로또가 터졌다 그러니다. 자, 이젠 배가 너무 아프죠. 자, 이게 절대적 이득 개념과 상대적 이득 개념입니다. A, B 국가가 서로 벌었다 그래도 그 협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국가들은
11:43 상대적 이득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게 현실주의자들의 시각입니다. 상대적 이득을 강조하는 것이죠. 협력은 어렵지만 만약에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협력은 장기화되고 제도화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바로 상대적 이득 개념인 것이죠. 자, 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 중심주의를 통한 주장, 인식,
12:29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사회는 무정부성이 강하고 제로성 게임 세계관이고 상대적 이득이 규정하는 사회라는 주장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주의자들은 또 다른 파생적인 가정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상위 정치를 중시하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상위 정치는 하이폴리틱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위 정치라는 거는 안보와 군사적인 이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를 했었죠. 무정부 상태에서 경찰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누가 날 지켜주지 않지요?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 정글의 법칙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죠. 경찰이
13:15 없고 사업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제 사회에서 무정부성이 존재하고 세계 정부가 없고 세계 법원이 없고 세계 경찰이었고 세계 군대가 없는 상황에서 각국은 뭐가 제일 중요하게 될까요?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각국이 자국의 안보와 군사력을 중시하는 것 이거를 이제 하이폴리틱스 상위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위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위 정치는 뭘까요?로 폴리틱스는 안보 군사적 요인이 아닌 나머지 이슈들을 얘기합니다. 경제, 환경, 인권, 에너지, 문화,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하위 정치가 되는 것이죠. 현실주의자들은 뭘 중시한다고요? 상위 정치를
14:01 중시합니다. 하위 정치는 뭐라고요? 상위정치 하위 레벨인 것이죠.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제사회 무정부성 속에서 어, 각국에게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국제상태 국제 사회가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깝기 때문에 각국은 스스로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언제 와서 내 돈을 뺏어갈지, 내 재산을 뺏어갈지, 나를 죽일지, 그죠? 내가 언제 죽을지, 강도를 당할지 말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구하는 법, 내 스스로를 돕는 법밖에 없습니다. 셀프 help프인데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안보를 강화하는 것,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현실주의자들이
14:49 가장 중시하는 정치인 것이죠. 자, 현실주의자들의 평화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실주의이 평화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잠시 전에 우리는 현실주의가 국가 안보, 국가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무정부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인식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15:34 재밌는 사례를 또 하나 들어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돈이 가득든 가방이 하나 있고 그 옆에 권총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십명이 먼저 집는 사람이 주인일 경우에 여러분들은 뭘부터 뭐부터 집을까요? 돈가방 먼저 집을까요? 권총을 먼저 집을까요? 동가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권총을 들어야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현실주의자들은 이렇게 안보, 군사력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16:21 현실주의자들의 평화 방안은 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잠시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힘을 추구하는게 현실주의자들의 평화방안, 안보 방안이죠. 힘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의 우를 추구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힘의 우를 추구하는 방법은 패권 안정론이 있습니다. 패권국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존재하면 스터빌리티 안정이 이루어진다. 국제 사회에 안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이 패권 안정론입니다. 헤게모닉 스터빌리ity 티어리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동네에 조만조만한 애들이 힘음 경쟁을
17:10 하고 있다면, 세력 경쟁을 하고 있다면 동네는 맨날 싸움만 벌어지겠죠. 저 동네를 평정한 강력한 어린애가 등장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히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네가 오히려 조용해지는 것이죠. 자, 현실주의자들 이론 간단합니다. 힘의 우의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자들은 강력한 패권국이 존재하면 감히 어느 나라도 도전할 의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는 조용해지고 안정과 평화를 잃다. 이게 이제 그 패권 안정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반면에 힘의 균형을 또 주장하는
17:56 현실주의자들이 있죠. 밸런스 오브 파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력 균형입니다. 힘의 균형 세력 균형인데요. 파워를 밸런스를 만든다. 밸런스 오브 파워이 개념입니다. 자, 국가들이 세력 균형을 이루든지 아니면 동맹을 통해서 동맹대 동맹으로 세력 균형을 이루든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제 안보한 평화방안이라는 것이죠. 자, 패권 한정론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패권국이라는 것은 뭘까요? 다른 국가들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러한 맥락을 좌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가 바로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어떤 결정을
18:43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나라가 패권국이라는 것이죠. 전내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패권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패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패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패권국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또 하나는 패권국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어야죠.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머지 여타의 국가들이 그 패권국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이 문제죠. 아무리 자기가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19:28 있다. 그래도 나머지 국가들이 패권국으로 인정을 안 해 버리면 백권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패권국은 의지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다른 나머지 국들의 인정도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말고 가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력 균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세력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인데요. 어,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이 국가간에 거의 동등하게 파워,이 힘이나 권력이 배분된 상태를 이제 세력 균형을 이룬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능력의 균형을 확보한 상태라면 우리가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20:15 예를 들어 볼까요? 냉전 시대 때이 콜드워 시기죠.이시기 때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어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미소간의 세력 균형, 자본주의 진영대 사회주의 진영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냉전 시대 때 한국과 우리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 안닌 상대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북한과 중국과 당시 소련의 또 동맹이 있었습니다. 한밀 삼각동맹이 있었고요. 그 반대편에는 북중소 삼각동맹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양동맹이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아
21:02 평화가 이루어졌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바로 어 냉전 시기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이 세력 균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를 통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일종의 세력 균형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핵무이라는 거는 상당히 가공할 만한 무기죠.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일순에 죽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 중에 하나가 핵무기인데요. 자, 어느 국가든지 핵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서로 간의 공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서로 간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21:47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의 핵균형을 이룬 상황.이 상황을 공포의 균형이라고도 합니다. 어 밸런스 테러라 그러는데요. 테러 여러분 우리 테러 잘 알죠? 그래서 공포의 균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상당한 역설적인 안보 방안이고 평화 방안이다. 이렇게 현실주의자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 국제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핵심 이론가들의 이론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22:44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국제정치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하고요. 구조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인데요. 어 자유주의의 핵심원은 이성과 합리성 그다음에 낙관적인 세계관이 정도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현실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현실주의 특히 공격적 현실주의자 미어샤이머의 주장은 상당히 좀 충격적인 면이 있죠. 상당히 비관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강대국 간의 전쟁은 상당히 회피하기 어렵다. 이런
23:31 주장이었는데요. 어 그러한이 공격적 현실주의에 비해서 현실주의 일반에 비해서 어 자유주의는 그 이론의 대척점이 반대편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아주 강력히 경쟁하고 있는 양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주의에 대한 자유주의 도전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요. 어,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현실주의는 국가 중심론에 기초해 있었죠. 어 근데 현실주의의 이런 국가 중심주의 시각에 대해서 자유주의 상당히 비판적이고 어 색다른 이론
24:19 전혀 다른 시각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본다는 것이었죠.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현실주의의 국가 중심주의 시각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자, 또 국제 사회를 이해하 있어서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를 하나의 통합된 행위자로 이해를 하면서 어 국내 정치가 균열이 있고 분열이 있고 경쟁이 있는 이런 측면을 어 의도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현실주의는 국가를 하나의 통합된 행위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자유주의자들은 국제 사회를
25:06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 정치 영역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자, 현실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국가를 예를 들어서 현실주의 모델을 당구장 당구대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이 당구대 여러분 잘 아시죠? 당구대 안에는 당구공이 세 개네 개 있죠.이 이 당구공의 크기 무게 가게 관계 이들 간의 역학 관계 이런 것들을 국가 간의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공은 당구대를 지배하겠죠. 그렇지만 제일 접촉이 쉽고 모든 당구대위의 각과 접촉을 다 지배해야 되는 관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25:52 것이죠. 그렇지만이 가장 큰 당구공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 패권국은 국제사회 당구대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이 당구대 안에 예를 들어서 200개 되는 당구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는 200여의 국민 국가가 있다 그랬었죠. 자, 현실주의자들은이 당구 간의 관계 200여 되는 국가간의 관계를 보는데도 충분히 어렵고이 관계만을 국가간의 관계만 200개 되는 당구의 관계만을 보는 것도 국제 사회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익하다라는 시각을 갖는 것이죠.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그 당구할 내부의 국내 정치 영역도 이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26:39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현실주의 상당히 갈등론적인 세계관이었죠. 어, 인간을 악의 존재로 보고 권력을 추구하고 갈등론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를 호스식 사회로 이해를 했죠. 만국에 대한 만국의 투쟁 상태가 있는 것, 무정부적 상태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어, 반면에 자유주의는 국제 사회에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상당히 강조하죠. 인간은 동물의 세계와는 다르다는 것이고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이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가 건설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 시각입니다. 자,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에 기초한 국제법과
27:25 국제 기구,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국제 윤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국가간의 협력과 평화를 국제 사회에서 건설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국제 사회는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이 무정부 상태도 아닙니다.이 국제 사회는 동물의 세계나 정글 의칙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에서는 협력이 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국가간의 관계는 현실주의자들은 제로썸 게임으로 봤었죠. 한 나라가 오를 얻으면
28:11 상대방 국가는 오를 잃어야 되는 합의 영익 게임인 이런 상당히 갈등적인이 게임에서 게임 시각에서 국제 사회를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어 자유주의자들은 제로섬 게임 시각이 아니라 상호 2위 게임이 파지티브 섬 게임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파지티브 썸게임 시각이라는 것은 서로 이득이 되는 게임이 국제 사회를 지배한다라고 보는 것이죠.이 상당히 낙관적인 시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A 국가, B 국가가 모두 벌게 된다는 것이죠. >> 자, 현실주자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나라가 오를 얻으면 어떤 나라는 오를 잃게 된다는 제로썸 게임 시각을 가진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죠. 서로 벌 수 있다.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28:59 게임이 존재한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포지티브섬 게임 측면이 강하게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차이점 있습니다. 어, 현실주의자들 상대적 이득을 되게 강조한다 그랬었죠. 현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협력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협력은 상대적 이득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제도화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상대적 이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절대적 이득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을 했을 때 비교 의론에 입각한 자유 무역을 했을 때
29:44 어떤 나라는 10을 벌고 어떤 나라는 5를 벌더라도 이러한 절대적 이득, 서로 상호 이득이 되는이 관계 때문에 국가들의 협력은 장기화되고 지속되고 죄도화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의 상대적 이득 개념과 자유주의자들의 절대적 이득 개념이 서로 경쟁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 또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봤습니다.이 현실주의는 상위 정치를 상당히 강조했었죠. 국제 사회는 무정부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도와야 되고 자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가 가장
30:32 중요한 정치다. 하이폴리틱스다 그랬죠. 자,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국가 안보 이외의 이슈들, 경제나 환경, 인권, 에너지, 자원 이런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덜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걸 로폴리틱스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안보이 상위 정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러폴리틱스 하위 정치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이 있었죠. 어, 글로벌 위험 사회가 점점 더 강화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무서운 바이러스죠. 사스 있었죠. 조리독감도 있습니다. 생태의 교환도 있고요. 환경오염, 온난나
31:18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구촌에 상당히 민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사스로 인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예를 들어서 북한 핵고로부터의 공포보다 더 직접적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점 하나 더 여기서 얘기가 되는 것이죠. 현실주의는 국가 안보만을 중시하지만 그것도 국가 안보에서 군사적인 안보만을 중시하지만이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이로 폴리틱스라고 얘기하는 경제나 인권 환경, 에너지 자원,이 사회 문제, 위험 사회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중시한다는 점 우리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32:22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 4강입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가 배온 국제관계 이론을 어, 국제정치 현실에 적용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을 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이론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현실주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을 좀 살펴볼까요? 어, 현실주의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이 남북 관계를 권력과 힘이라는이 파워라는 핵심어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33:07 남북 관계에서 안보와 군사력을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 또 현실주의는 남북간의 관계를이 제로섬 게임, 영합 게임 세계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남만이 5를 얻으면 북한은 5를 잃어야 되는 이런 갈등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 간에는 협력과 평화 건설이 쉽지 않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게이 현실주의자들의 대북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북간에는 스스로 돕는 자구, 셀프 help프죠. 그다음에 동맹 건설, 그다음에 남북간의 군비 경쟁 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33:52 그 결과 우리 남아는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일간의 군사 협력을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역시 중국과이 러시아와의 동맹 군사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살펴봤다시피이 현실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력 균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 우선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 힘의 우를 추구한다는 것이죠.이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한간에 힘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서로 간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의 힘의 우유를 추구하고 있다는
34:37 것이죠. 이렇듯 힘의 객관적인 평가, 힘의 객관적인 균형 상태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는게 문제고요. 어,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어 바로 시큐리티 딜레마 안보 딜레마입니다. 어 남북한간에 서로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 군비 경쟁에 들어가게 되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군비 경쟁은 역설적으로 어 서로의 안보가 더욱 불안하게 되는이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남북한 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더라도 남북간 서로 간에는 서로의 국가 안보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 남북한간이이 봉착해 있는 현실이라고 우리는 또
35:23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미 그 국제정치 이론 자유주의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간의 협력과 평화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자유주의자들의 국제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파지티브섬 게임 세계관이라 그랬었죠. 서로가 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36:08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는데요. 자,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면 대북 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구하고자 하는지 우리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유주의자들은 남북한 간의 협력과 평화 건설이 가능하다고 인식합니다. 현실주의자와는 완전 대척점이서 있는 것이죠. 어 자유주의자들은 특히 남북한 간의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이 자유주의자들은 유럽 통합시계 남북한 통합을 추구하는게이 남북한 간의 협력과 평화 번영을 건설하는 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 그다음에 우리가 또 배웠었지요. 상호 의존론도 배웠었는데요. 어, 남북한
36:54 간의 상호의전 관계를 확대하고 심어하는 것. 어, 경제적인 상호의 관계가 남북한간에 심화되고 확대될수록 남북한 간에는 협력과 평화, 번영이이 건설될 수 있다고 자유주의자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다음에 또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중심론을 거부한다 그랬죠. 현실주의자들의 국가 중심론을 거부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어 남북한 간의 정부 중심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정부 중심, 정부리 만나서, 관료끼리 만나서, 정치인들끼리 만나서만 관계를 쌓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관의 비정부적 관계,이 총국적 관계를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게 자유주의자들의
37:39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국과 행위자들이 있죠.이 NGO들 그죠? 비정부 기구도 있고요. 어, 비정부기구 그다음에 민간인들 간의 남북한 교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 어 역시 남북한 간의 협력, 평화, 번영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자유주의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제도론에 기초해서이 남북간의 제도를 제대로 만든다면 그렇죠.이 이 남북관의 서로 득이되게 제도를 만든다면 남북한간의 협력은 장기화되고 제도화돼서이 남북한 협력과 평화 번영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예를
38:25 들어서 자유주의자들은 육자 회담을 정례화하고 제도화 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제도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컨데 육자 회담을이 6파이 톡이죠.이 이 턱인데 지금은 얘기하는 수준인데 이런 것들을 동부가 안보 기구와 한다면은 그리고이 동부가 안보 기구가 예를 들어서이 육자 남북한과 주변 사강 모두에게 어 비용보다는 혜택을 많이 준다면 어 그러한 제도가이 동부가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게 바로 자유주자들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습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