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법원에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을 비면책 채권이다라고 규정한 이유는요. 목록에서 만약에 누락 채권자가 누락이 됐어요. 실컷 파산 선고 내리고 면책 내리고 하는 그 절차에 참여를 해서 어이 사람 파산시켜 주면 안 되는데요. 어이 사람 돈 많은데요. 면책시켜 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절차에 참여를 하고 이일을 제기하는 그런 절차적인 권리를 행사할 길을 아예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고 일을 통해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자, 오늘 강의 시작부터 팩트 폭격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든 빚을 다 없애 준다는 개인 파산. 일단 신청만 하면 인생 밑 모든 빚이 싹 사라지는 줄 아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이, 파산인 듯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0:45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늘 강의 안 들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파산하고 나서도 여러분의 발목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절대 죽지 않는 좀비 같은 빛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 회생 1타 강사가이 지긋지긋한 좀비 같은 빚이 대체 무엇인지 용어 그대로 비면책 채권 즉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의 정체를 아주 그냥 탈탈 털어드릴 테니까요. 둘은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본인의 채권 중에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게 없으면 너무 다행인데 하나라도 있으면이 빚은 죽을 때까지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요. 이걸 모르고 파산했다 그러면 그냥 시간낭비, 동남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파산을 신청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바로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는
1:31 겁니다. 땅땅 너희의 죄를 사아노라처럼 이제 너의 빚을 다 없던 걸로 해 주겠다. 이게 바로 면책 즉 빚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선언이죠. 그러면 비면책 채권은 무엇일까요?이 비자는 아닐 비 면책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법원이 면책을 해 주면서 살짝 빼놓는 빚입니다. 물론이 빚은 예외야. 이거 네가 평생 갚아야 돼 하고 면책 안 된다는 딱지를 붙이는 그런 빚이라는 소리예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요. 파산에도 무조건적인 관용은 없어요. 상식적인 범위에서는 아 이거를 좀 면책시켜 주면 조금 이상한데 하는 것들은 이제 뺀다는 거죠. 총 이까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전에서 맞닥들릴 수 있는 가장 임팩트가 강한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이 비면책 채권이
2:18 뭐냐라고 하는 거는 채무자 효생법이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해당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게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조세 채권입니다. 조세 채권이라고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사실 세금이죠. 세금. 여러분 국가는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최우선 채권자예요. 조세 채권이 그냥 세금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다가 밀린 부가세 그리고 미리 쌓아두지 못한 소득세가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안 없어집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 가지고 그 못 낸 사정은 제가 이해하고도 남지만 안타깝게도 파산에도 안 없어져요. 또 뭐가 있을까요?
3:03 사장님들이 직원을 고용하셨을 때내는 사대보험 있잖아요. 그것도 따라옵니다. 안 없어져요. 일종에 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까먹고 있던 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뭐 이런 거 단돈 만 원이라도 끝까지 따라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 상속받은 집에 부과된 뭐 상속세 있잖아요. 그런 것마저도 파산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에게 이미 부과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다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아, 이거 저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구나라고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세금은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제도가 있거든요.이 소멸 제도는 세금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또 국세청이 압류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파산에서만 정리가 안 된다고 기억하지 마시고 수멸이 가능한가 또는 깎아 가지고 나눠주는 절차가 있나
3:49 이런 것들을 세무서와 상담을 해 보시는게 좋으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금 정리 방법을 따로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 월금 그리고 과태류. 1번이랑 비슷하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법을 어겨서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았는데 이거를 파산으로 없애 준다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폭행 사기로 벌금 받는 분들 있잖아요. 면책 불가입니다. 음주운전 우면의 운전으로 부과된 벌금 범칙금 다 안 됩니다. 과태로도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죄의 대가는 파산에서 정리될 수 없다. 세 번째는 뭘까요? 고의 불법 행위 채권입니다. 고의 불법 행위 채권 이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는 법 이전에 좀
4:34 도덕적인 문제랑 연관이 되는데요. 내가 알고 일부러 남한테 피해를 줘 놓고 이거를 파산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사기를 쳤어요. 요즘 난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보증금을 가로챘다. 그 피해 금액은 평생 갚아야 될 빚이돼요. 면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를 때렸어요. 폭행에서 치료비랑 위자료를 줘야 돼요. 근데 파산에도 그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뭐 명예 훼손 이런 걸로 한번 볼게요. 누군가한테 명예 훼손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법원으로부터 위자로 지급 판결을 받았다. 그 역시 비면책 채권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는 점은 개인 파산에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 파산에서의 절차가 너는 뭐 벌금이구나. 너는 비면책 채권. 너는
5:22 그러면은 고의 불법행위구나. 비면책 채권. 너는 일반 채권이구나. 그러면 너는 면책 이런 식으로 채권마다 판사님이 판단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파산 법원은 그저이 사람이 파산 조건을 갖추었냐, 파산을 해도 되냐 이런 걸 판단하고이 사람이 면책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만 판단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이 사람이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어요.이 사람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 채권을 날아갈까요? 아닙니다.이 사람이 개인 파산을 했다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똑같이 민영사 조치를 그대로 다 하시면 돼요. 대신에 민영사에서 고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요.네 번째는요. 좀 비슷한
6:07 논리인데 중가실 불법 행위 채권입니다. 중가실은 사실 거의 고의 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면책이 안 되는 건데요. 고의랑 중과실의 차이가 뭘까? 이거는 자 여러분 판사님들이이 중가실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채우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의 치매의 결과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만연히 어떤 행위를 계속하거나 조금의 주의만 기울이면 그 결과를 쉽게 피할 수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좀 용어가 어렵죠. 어, 이게 판례 용어라서 제가 한번 쭉 설명드려 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 음주 운전, 무면화 운전 이런
6:53 거예요. 중대한 교통를 위반해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은 여러분 여기저기 치고 받고 다녔어요. 근데 음주 운전한 사람이 고인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중과실도 아닐까요? 그 채무를 나라에서 깎아 주면 너무 무질서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면책되지 않는 이유는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자에 대한 제재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처럼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그런 실수까지는 법원에서 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 행위를 파산법원에서 구제해 주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봐봐요. 제가 아까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예를 들면 조세 채권 이런 것들은 뭐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고 거의 사업하신 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벌금 과태료 뭐 고의 불법행위
7:39 중가실 이런 것들은 일부러 인생에서 엄청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2 3 4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상적인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하거나 대출을 받고 생활비로 뭐 쓰 쓰고 하다가 좀 인생이 좀 잘 안 풀리거나 이랬던 분들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게 5번 6번에 해당이 될 거 같은데요. 5번은 임금, 퇴직금, 근로자 관련 채무입니다. 여섯 번째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어 양육비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산을 한다고 하셔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근로자한테 못 준 퇴직금이나 전 와이프, 전 남편한테 줘야 될 양육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약자에 대한 채권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너무나 근로자의
8:25 어떤 생계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두 번째로 양육비도 마찬가지예요.이 양육비를 상대방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성인인 상대방한테 주는게 아니고요. 그 성인이 키우는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비가 없으면 당장 생계를 꾸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두 가지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걸 마지막에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일 길고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복잡하거든요. 바로 악의 누락 채권. 여기서 악의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기는 나쁜 마음이잖아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아기는 알았다는 의미예요. 알았다. 그 즉 알고도 누락한 채권이라는 의미예요.
9:11 그러니까 네가 일부러 알고도 뺐으면 그거는 내가 안 빼 줄게.이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채무 존재를 알았다면 비면책이니까 과실로이 개인 파산의 채권자 목록에 혹시 기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기로 누락한 것에 해당해서 비면책 채권이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설령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을 순 있겠지만 이거는 누락 자체를 알고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법원에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을 비면책 채권이다라고 규정한 이유는요. 목록에서 만약에 누락 채권자가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은 실컷 파산 선고 내리고 면책 내리고 하는 그 차 절차에 참여를 해서 어이 사람
9:57 파산시켜 주면 안 되는데요. 어이 사람 돈 많은데요. 면책시켜 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절차에 참여를 하고 이일을 제기하는 그런 절차적인 권리를 행사할 길를 아예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고이를 통해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빠트린 채무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채무자가 알았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물론 알았냐 몰랐냐 이거를 되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긴 한데요. 할례는 과거에 비슷한 사건에서 회생 파단 절차를 한번 했던 채 채무자가 채권을 신고를 했었는데 여기에선 빠트린 거예요. 새로운 사건에서. 그러면은 알았다라고 보시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시간 간격이 좀 짧은 거. 빌린지 얼마 안 된 거. 그다음에 누락된 채권이 좀
10:43 큰 거예요. 야, 내가 500만 원짜리는 모를 수 있는데 너 1억짜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발생 경의 자체를 채무자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보증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알았던게 아닌가라고 보시기도 하고요. 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아니면 근데 딱히 누락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 넣는다고 해서 분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안 넣었을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채무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런 사정 뭐 많이 주소를 옮겼다든지 소송이 걸렸는데 송달을 못 받았던지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보니까 너무 단정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곱 가지 절대로 면책이 안 되는 채권에 대해서 아주
11:29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어, 이렇게 일곱 가지나 되는데 뭐 파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거에 해당 아예 없는 분들도 대부분 되게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생활 하시다가 이제 연체가 오래되신 분들은 충분히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어느 것 하나 걸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 1타 강사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처방전을 세 가지 내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방전 첫 번째 개인생도 고려할 것. 특히 이렇게 조세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개인생을 고려하시는게 좋은데요. 사으로는 답이 없는요 세금을 개인생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냐면 우선 변제 채권이라고 해서 3년에서 5년의 변제 기간 동안 다른 빛보다 먼저 갚아
12:14 나갈 수 있습니다. 당장 독촉과 압류를 막고 상황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보다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1억에 있을 때 그냥 너는 안 갚아 줘.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알아서 돈 되는 대로 그 1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생으로 가게 되면 그 1억을 3년에서 5년 동안 천천히 그래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그리고 갚아 나갈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비지 내 총 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면 개인 파산보다는 개인 효이 조금 더 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손해 배상금이라는게 있을 때 고의 불법 행위 채권 즉 이거는 내가 손해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중가실 불법 행위 채권도 내가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손해
13:02 배상금이 있을 때 한판결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있으시다면 제가 아까 법원에서 개인 파산 사건, 개인의 사건에서는 당신의 채권이 고위법행이냐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이런 걸 아예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 고의로 네가 그랬다. 어, 중가실로 그랬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이거는 사실 빠져나가지 못하는 비면 책채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를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판결문을 들고 가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채권자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파산 사건을 진행을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이 내 채권자들은 요만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게 목록이에요. 1번 채권, 2번 채권,
13:49 3번 채권, 4번 채권 이렇게 쭉쭉쭉 접는데 1번은 홍길동한테 빌린 거, 2번은 은행이 빌린 거, 카드빛 어쩌고 저쩌고를 다 여기에 기입하게 되잖아요. 물론이 채권자 목록 자체는 저희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이 작성을 해요. 하지만 본인 채무는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금액이 빠진게 없는지 혹시 채권이 다 잘 들어갔는지 채권 자가 틀린 건 아닌지 신한 카드인데 신한 은행으로 들어간게 아닌지 혹시 아니면은 보증 기관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빼막는 순간 이렇게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걸로 또다시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산 후에 당신의 뒤통수를 칠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채권자 목록에 빠진 거
14:34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0초 요약인데요. 여러분의 뇌에 완벽하게 저장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파산에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일곱 가지 빚. 첫 번째 세금. 그다음에 두 번째 걸금. 세 번째 고의 불법 행위 채권.네 번째 중가실 불법 행위 채권. 다섯 번째 임금. 여섯 번째 양육비. 일곱 번째 알고 노력한 채권.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배운이 비면책권은 아까 제가 해당 사항이 없는 분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더 수천배는 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환수금이라는 거예요. 뭔가 돈인데 환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개인 파산에서 토해야 되는 돈이에요.
15:20 차라리 이거는 효력이 안 미치니까 따로 갚으면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토해내야 파산시켜 주는 돈이거든요. 이게 뭐 대충 이런 거예요. 파산 직전에 어설프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예를 바꾸거나 보험 계약자를 바꾸거나 이혼하면서 재산을 넘겨 주거나 뭐 이런 건데 화산도 기각당하고 그 재산까지 몽땅 토해 내야 되는 바로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명의로 된 작은 빌라 자동차 보험 퇴직금 이런 거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 강의를 꼭 목숨 걸고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남은 인생을 지키느냐 아니면 알거지가 되느냐 이게 결정될 테니까요.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의 인생에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 1타강사에게 주는 최고의 수강료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특급 족직계 강의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상 회생타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