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불법 티켓 판매 근절 방안과 체육 단체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티켓 판매 근절: 온라인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사재기 및 고가 판매를 근절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 체육 단체 혁신: 체육 단체장의 연임 제한, 선거 방식 개선, 스포츠 공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체육계 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불법 티켓 판매 근절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팝 콘서트, 프로야구 경기 등 인기 공연의 티켓을 고가로 판매하는 불법 행위(암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법상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여 단속이 어렵고 처벌 수위도 낮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암표 판매는 일반 팬들의 정당한 티켓 구매 기회를 박탈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히며, 문화·스포츠 시장 전체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티켓을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및 부정 취득 이익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암표 판매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관람 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불법 티켓 판매 근절 관련 추가 논의
참석자들은 암표 근절을 위한 형벌 강화에 반대하며, 과징금을 대폭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암표 판매는 소수의 악덕 업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얻는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암표 판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암표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에서 암표 판매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도 관련 규정이 존재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사재기 외에 줄을 서서 대량 구매 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필요하며, 여러 법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암표 판매로 수십억 원을 버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탈세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육 단체 혁신 방안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 단체의 권한 남용, 불투명한 운영, 상명하복식 권위주의 문화, 안전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육계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함께 마련한 혁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를 1회 연임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선거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여 현장 선수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 시 외부 기관 추천을 의무화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비위 징계는 상위 기관에서 다루도록 의무화합니다. 셋째, 정부 지원 예산뿐 아니라 후원금 등 자체 예산도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넷째, 안전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 안전 및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체육 단체 혁신 방안 관련 추가 논의
참석자들은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해 논의하며, 중임은 허용하되 총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직선제 투표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체육계 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스포츠 윤리 센터를 강화하고,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고, 폭력 가해자에 대한 퇴출이 단순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계 전체에서 영구히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