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생 줄고 외국인 가정 증가"…이주배경 학생 20만 시대의 과제 / EBS뉴스 2026. 04. 07

0:00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2주 배경 학생이 빠르게 늘면서 어느덧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에 가로막혀 학교 안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신내는 아이들도 적지 않은데요.이 국정 과제로도 꼽힌 2주배경 가족 지원이 교육 현장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습니다.

0:57 네. 입학부터 진로까지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면 어떤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지 살펴봅니다. 한국 교육 개발원 윤현이 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되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네 >> 안녕하세요.네이 >> 이주배경 학생수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이 단순히 많이 늘었다는 사실 말고도이 학교 현장에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흐름이 또 있을까요? 네. 전체 학령 인구수가 감소하는데 이주배경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주배경 학생의 비중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주 배경 학생 구성의

1:43 변화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주배경 학생을 국내출생 및 중도 입구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 그리고 외국인 과정 자녀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외국인 가정 학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2025년 기준 5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체 이주배경 학생 중에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 추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비율은 세배, 수로는 10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 가정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 분야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네. 그런데이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한국어도 익히지 못한 채

2:30 교육 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생활에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네. 외국인 가정 학생이나 중도 입국 학생들의 경우에 한국어를 충분히 익히고 어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요.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언어 차이로 인해서 또래 관계에서도 위축이나 정서적 불안 같은 걸 경험하기도 하고 교사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서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출신의 한 중학생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문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런 어 경험이 반복되면서

3:18 나는 러시아에서는 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지만 한국학교에서는 쓸모 없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 학교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가 미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 교육 활동에서 의도치 않게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과정에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입국 초기에 적절한 한국어 교육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네. 사실이 한국어는 일상은 물론이고 기초력의 필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이 공교육 차원에서도요. 한국어 교육을 필수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4:03 계십니까? 네. 한국어은 단순한 의사 소통 수단을 넘어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학력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교육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다루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이미 법적 기반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요. 정책적으로도 한국어 교육을 중요 과제로 설정을 하면서 다각적 지원망으로서 한국어 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내 한국어 학급, 교회 한국어 예비 과정, 그리고 온라인 교육, 진담 보정

4:49 시스템 등과 같이 학교 안팎 온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한국어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기반 위에서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내시 있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 네. 토대는 >> 여러 연구에서 한국어가 이주배경 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처럼 생활한국어 중심의 교육으로는 한국어를 사용할 순 있지만 한국어로 학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한국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어 교육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요. 교과 학습과 연계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 네. 단순한 의사 소통을 넘어서 학습과의 연계를 강화하는게 시급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5:36 특히이 이주배경 학생 교육에서는이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사야의 협력도 중요한 거죠. >> 네. 네. 학생 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 중요성 그 부분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주배경 학부모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 체제에 익숙하지 않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면서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협력해 나가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1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해서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교 교육만으로는 이주배경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을 다 요구를 채워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가 필수적이고요. 지역 사회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어 학 기초 학습 지원과 같은 학습과 돌봄의 공백을네 채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역과 학교의 협력은 단순히 역할 분담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 안팎계 삶을 어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맞춰도이 대학 진학은 커녕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비자 문제로 꿈을 접는

7:07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네 네. 네. 유주배경 학생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학생이나 중도 입국 학생의 경우에 비자는 단순한 체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서 비자를 받는 구조인데요. 부모의 상황이 바뀌면 학생의 교육이나 미래도 흔들리는 그런 구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어 실제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 부모의 비자가 종료가 되면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특성학를 졸업하고서도 어 취업 제한 비자 때문에 사회 진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7:54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학생이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도 제도가 그다음 단계를 막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건데요. 어, 진로가 개인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체류 자격에 의해서 자우되는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주배경 학생의 교육, 진로, 체류가 연계되는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 네. 단발성 예산 투입이 이제 넘어서 지속 가능한 통합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어떤 것부터 바꿔 나가야겠습니까? >> 네. 이주병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육 정책도 다수의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는 있는데요. 정책 지향점과는 다르게 여전히 문제 해결이나 지원을 위한 사업 중심의 어

8:42 프로그램이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기초학습 지원이나 이중원 교육과 같이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단발성 예산 투입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속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안 대응이나 문제 해결식의 접근이 아니라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배경 학생의 입학, 적응, 학습, 진로 이런 학업 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요. 그 체계 안에서 이주 배경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 교과 교육, 진로 교육 포용적인 교육 실현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 교사 전문성, 지역 사회 협력

9:27 이런 기반 조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이주배경 학생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네. 국내 머무르는 외국인 인구만 270만 명을 넘었는데요. 학교 안에서부터이 배경과 관계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