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잔류도 없앤다! 350개 공공기관 싹 지방으로!

0:00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주권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주방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 대전환 정책의 마중물이자 추동력이 될 2차 중앙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일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포화 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균형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0:48 전략이 되었습니다.이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이미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 오삼자 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속권 과일 완화와 지역 성장동 마련을 위한 상징적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중앙 행정 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속건 수제 중앙 행정 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 특별 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 특별 자치시는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입니다. 대통령 세종 진무시를 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1:35 33년 국회 세종의당 완공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건 공공 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에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 있지만 나노먹기식 배분을 지향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직접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23 국토부를 중심으로 의극 성장 엔진 및 발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중심 기준으로 작년부터 기초조사와 지방 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전 계획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 정보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un게 지원하고 교육 및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3:10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시등 수도권에는 경제, 문화,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추진하고 주거 및 교육, 의료 등 시민 삶매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 중복 기능에 일어나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 기관을 감축하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기능 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법률 개정 등의

3:57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습니다.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 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 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책도 강고하겠습니다. 기능 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KTX와 SRT 통합의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두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4:43 범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 교통부 소관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각 정책을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서 막힘없이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또한 유 요청드립니다. 성공적인 2차 중앙행정 공 중앙행정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위해 국회 관련 예산 심의와 처리 그리고 신속한 관련 법령 계정이 필수적입니다. 종합과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들 모두 원팀이 되어서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5:28 성장 시대 균형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2차 중앙행정 기관의 이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어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차 중앙행정 기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 기관과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6:15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어이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재외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에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 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 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 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변경 고시하여 어 확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7:01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어이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청이 공소과 중수청 어 대공소, 중수청, 본청을 의미합니다. 검찰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 서비스의 공백이 생기지

7:48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의 안정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또 보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전을 차진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 기관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8:34 정부도 국회 심의와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 행정 기관 이전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절차와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테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기관별 이전 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와 직원, 가족의 정책 지원 등을 범부적으로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중앙행정 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데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9:22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 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리되는 대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안녕하세요. 어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지금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작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간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10:08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5만 여명이 행복 도시와 개 혁신 도시로 이전한 결과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핵심 산업이 성장하고 지역 인재 채움과 지방 세수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킨 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역시

10:54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실제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둘째,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대

11:41 모아 직접 배치하겠습니다.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5삼 성장 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농군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산업 대학과 연계한 이전이 되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산악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족 정주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12:28 중앙 지방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혁신 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에 걸맞는 명품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속도감 있는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하여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대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un게

13:15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의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연내 발표하여 연내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14:02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 경제부 2차관 허정입니다. 오늘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AI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14:50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과 함께 국민 생활의 핵심 영역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이 국가적 과제 해결이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이를 위해 유사 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공공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은 전체 공공 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총 100국의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15:37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 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여 급격한 정책환 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 에너지 중심에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적으로 산재하던네 개 항공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제항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능과 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유사 중복 기관을 통합하는 등 행정 서비스 이용 창구를 일어나하여

16:23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공공기관 해외 거점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일화하여 수출 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등 비용은 절감하고 운용 효율성은 대폭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기능 로드맵의 수립 및 이행을 동료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17:10 처후가 저화되지 않도록 하며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 강화, 경영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하가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규정를 위해 국회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정 협의체와 기관별 노조 등과도 소통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