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업무 보고를 담고 있으며, 균형 발전, 지역 SOC 조성,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정책 추진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 해결과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균형 발전 및 공공기관 이전
- 주택 공급 확대 및 품질 개선
- AI 기반의 안전 및 효율성 강화
행사 안내 및 국민의례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장관 모두 발언, 기관별 업무 보고, 토론, 기관 애로사항 청취 및 장관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업무 보고와 토론은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참석자들에게는 행사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휴대 전화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달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장관 모두 발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며, 국토부 업무 보고는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의 미분양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신속한 업무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거점 균형 발전 사업 추진 기관 업무 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를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 행정 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상징 구역 조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주거·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속도를 높일 것을 밝혔습니다. 세만금 개발청은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구축, 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선도 거점 도약, 첨단·관광산업 기반 구축, 정주 기반 확충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세만금개발공사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제2산업단지 조성, R2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거점 균형 발전 사업 토론
토론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문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모빌리티 특화 도시 지정, 세만금 매립 계획 및 재생 에너지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 용도 전환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세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지역 SOC 조성 관련 기관 업무 보고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건설을 통한 포용적 균형 성장 기반 구축,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 거점 조성, 철도 유휴 부지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첨단 과학 기술 단지 조성, 영어 교육 도시 조성, 면세점 사업 활성화, 신성장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 장기 정체 사업 정상화 등을 보고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부지조성공사 우선 시공, 안전·스마트·친환경 기반 공항 건축 설계 추진, 관문공항 역할 수행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 추진, 지역 인재 양성, 상권 회복, 공공 기관과의 소통 협력 사업 등을 보고했습니다.
지역 SOC 조성 관련 토론
토론에서는 강원혁신도시 발전 지원 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 철도 안전 문제, 민자 철도 안전 문제, 고속철도 예매 문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갈등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민자 철도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 공단이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서 평택 구간 복선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주택 및 부동산 관련 기관 업무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 취약계층 주거 지원, 지역 균형 성장 및 AI 도입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공급 확대 지원, 지방주택 건설 지원, 서민주거 안정 지원, 안정 강화 및 업무 핵심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속도감 있는 정비 사업 추진, AI 기반 조사 체계 고도화, 공공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및 정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관리공단은 취약계층 주거보호 강화,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보고했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정부 정책 지원 및 산업 투명성 강화 지원, 대한민국 균형 성장 정책 관련 자체 연구 및 제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 및 부동산 관련 토론
토론에서는 LH 공실 문제, 신축 매입 임대 사업 관련 문제, 지방 미분양 문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 주거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LH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신축 매입 임대 사업 관련하여 제도 개선 및 직원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