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법인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절세 효과와 함께 고려해야 할 단점을 설명합니다. 주식 투자 법인의 설립 목적, 소득 종류별 세금 이슈, 그리고 법인 운영 시 주의사항을 다루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인 투자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 법인 주식 투자는 불법이 아니며, 절세 목적이 큽니다.
- 국내 주식 처분 이익은 개인 투자가 유리하며, 배당 이익이나 해외 주식 투자는 법인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자금은 개인 자금과 분리되므로, 모든 이익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 운영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로뎀세무법인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법인 주식 투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 시장의 호황으로 법인을 통한 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보다 외국 주식 투자 시 법인 투자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영상에서는 이러한 법인을 '주식 투자 법인'으로 칭하며, 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불법 아닌가요?
법인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탈세의 요소가 있다는 오해를 해소합니다. 과거부터 법인의 잉여금을 투자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며, 최근에는 주식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산업 분류에도 '기타 금융 투자업'이라는 업종이 존재하며, 소규모 법인의 주식 투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및 주식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세법상 탈세 혐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투자법인의 목적
주식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주된 이유는 절세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율 구조가 다르며,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높아 최대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과 법인의 인격체가 분리되어 세금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배당 수익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되어 법인세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기타 금융 투자업은 이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종류별 세금 이슈
주식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케이스(국내 주식 처분 이익, 국내 주식 배당 이익, 국외 주식 처분 이익, 국외 주식 배당 이익)별로 세금 이슈를 분석합니다. 국내 주식 처분 이익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법인 운영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 배당 이익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법인 운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외 주식 처분 이익은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세율(9%)을 활용한 절세가 가능하며, 국외 주식 배당 이익은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증가를 피할 수 있어 법인 운영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법인의 단점, 비추천하는 경우
법인 운영의 단점과 비추천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법인으로 들어온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니므로, 법인 자금을 인출할 때 급여나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모두 개인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 운영의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배당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약간 넘거나,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법인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법인 운영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주식 투자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을 강조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변에서 법인 설립을 권유하더라도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법인 설립 후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자금이 묶이게 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이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로뎀세무법인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