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차전쟁 시작했다 '이 법안' 통과되면 다 끝난다 (김인만 소장 / 통합본 1부)

0:00 세금이라는 거는 조세 저항이 따릅니다.이 [음악] 명분이라는게 집값 잡기죠. 증세는 했는데 집값은 못 잡아. 이게 고민거리죠. 취임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을 본다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카드가 세금 하나 남았다는 거죠. 비주 1주택자한테는 종부세를 중가세하겠다.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음악] 시장은 또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일부 회의 때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긴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긴만입니다. 또 이렇게 신사임당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내용으로 보다 열심히 알찬 인사이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0:45 부동산 증세 관련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 아직 증세가 뭐 확정되진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고민이 뭐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증세라고 한다면 세금은 취득세 집을 살 때 매년 가지고 가는 보유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지고요. 8대 내에는 양도세가 있는데 이게 왜 고민을 하냐면 다른 규제 예를 들어서 대출 안 해줘. 하지 마. 금액 줄일 거야. 그걸 가지고 뭐 불편하더라도 화를 낸다든지 표에 영향을 준다든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지지를 바꾸진 않습니다.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오는데 대로 어떻게라고 하는데 세금이라는 거는 조세 저항이

1:31 따릅니다. 왜? 2년보다 무서운게 돈이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간다.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피드린 같으면 안 좋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증세는 조세장을 따르는데 득실히 뭐가 더 중요하냐를 가지고 이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득이 더 많으면 화세해야죠. 증세해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명분이란게 또 있어야 조세장 불만을 좀 잠재울 수는 있는데이 명분이라는게 직값 잡기죠. 주택 시장 안정시켜 줄테니까 우리 증세하는 거 좀 봐 줘. 불만 가져도 좀 참아 줄래라는게 이제 정부의 메시지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직값이 잡혀야 되겠죠.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증세는 했는데 집값은 못 잡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2:17 부작용이 두 배로 발생합니다. 이게 고민거리죠. 아 어떡하지? 이게 처음이면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러면 증세를 합니다. 왜? 하고 싶으니까. 근데 결과는 몰라. 해 봐야 돼. 한번 트라이 해 봅니다. 근데 지금이 한 번이 아니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이어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콧방귀] 번째 두 번째는 증세 전략이 다 실패했습니다.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문재인 정부 때는 중과세 했는데 집값은 못 잡았죠.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권이 10년 20년 한 것도 아니고 5년에서 규제 효과가 나오려고 하니까 조세저항으로 정권이 바뀌었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은 또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제 고민이 2025년에

3:03 6월 2025년 6월에 이제 취임을 해서 1년이 넘었는데 집값 많이 올랐죠. 집값이 어 1년 동안 취임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을 본다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통계의 팩트기 때문에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또 이유를 살펴보자면 노무현 문전 정부 때 임기 초반에는 강남 위주로 상승을 했고 지금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동남권 위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지역이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통계가 높게 나옵니다. 다 줬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카드가 세금 하나 남았다는 거죠. 1년 동안 대출 규제했잖아요. 627 대책 1 15 대책으로 대출 규제했고 97 공급

3:50 대책했고 규제 지역 11호 대책으로 지정했고 서울역과 경기도 12 양도세 중과세 5월 10일 이후로 중과세 시행이 됐고 그럼 이제 남은게 뭐가 남았을까? 이제 마지막 카드 고민이죠. 제가 대통령이나 국부 장관이나 하더라도 이제 카드가 남은 카드가 이제 부동산의 카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대출 카드, 금융 규제라고 하고 두 번째는 지역 규제, 토지 거래어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하는 거 세 번째가 세금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카드는 거의 다 소진했고요. 물론 대출 규제를 디테일하게 좀 더 강화할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25억 넘어가게 되면 지금 대출이 2억 나오는데 이거를 안 해 준다고 해서 2억이나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2억이 대출

4:35 나오나 안 나오나 어차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큰 타격은 없어. 돈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으니깐요. 토지 거래가까지 묶건 마당에 또 지역 규제를 더할 수도 없고 거기에 디테일하게 내용을 좀 더 강화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뭐 영향 주지는 않습니다. 세금 또 양도세 중과세 했죠. 취득세 중과세는 이미 하고 있죠. 윤성열 정부 때 취득세 중가세를 풀지도 못했습니다. 남은게 이제 보유세인데 그중에 종합부동산세는 윤성열 정부 때 내렸습니다. 이걸 이제 올리는 거 하나 남았고 두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양도세 중에서 오랫동안 집을 보유하거나 거주한 사람 10년 보유 10년 거주자들한테는 80% 이제 공제를 해 줍니다.이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5:20 지금 만지작 만지작되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장기보위 특별 공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인데 앞서서 제가 얘기를 했던 처음이면 그냥 막 올려 버리는데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뜨거운 맛을 그래서 2022년 대선 때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보유세 부담을 높인 지역에 표깔이 바뀌었더라는데 이번 63 지방 선거 때도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한강 벨트에고 아파트 시장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무섭죠? 정치권에서는. 야, 이게 잠시 까먹고 있었는데 야, 또 이게 세금을 올리면 이게 색깔이 바뀌는구나. 그러면 이제 63 지방 선거 끝나고 당분간 선거가 없습니다. 그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번에 세자 개편 하게 되면은요. 종구세 고지서가

6:06 언제 날아오냐면 내년 2027년 12월에 날아옵니다. 왜?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세제편에서 뭐 여러 가지 처리하게 되면 내년 12월인데 2027년 12월에 고지서 받고 4개월 후인 2028년 4월에 총선을 치르는데 우리가 여당 국회의원이면 그 4개월 후에 성적표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대전 이남의 지방 같으면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1번 2번 나옵니다. 근데 수도권 지역은 표깔이 수시로 바뀌는데 보유세 폭탄을 때리고 나는 표를 더 얻겠다. 이거는 이제 모순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금을 올려서 지지율이 올라간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폭동이 일어나거나 뭐 한데 요즘은 이제 폭동이란 건 없으니까 표로 심판을 받는 거죠.

6:52 그러면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세금을 올릴 것인가가 이제 고민거리인 거예요. 이걸 아직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 잠깐. -1억을 1년 만에 플러스 13억으로 만든 주식 투자 비결. 주식 왕초보도 가능합니다. 한 달 커피값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 여러 안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종합 부동산세만 하더라도 공시 가격을 올리는 방법, 공정 시장 가입을 올리는 방법,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세율을 올리는 건 국회 소득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당 더불어 민주당이 안 해 줄 겁니다. 왜? 아, 세율를 올리면 편하라 간다니까. 뉴스에 다 나온다니깐요. 그러면 욕 안 먹으려면 어떻게 야당 잠깐만 와 봐요. 우리 그 세법 개정한 같이 좀 논의합시다. 우리 손 잡고 요거 개정해서 하면

7:39 좋잖아요. 야당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나를 끌어들려? 너들이 알았어. 너희들이 책임져야지. 아 증세하는데 왜 우리 보고 욕 먹으라 그래? 우리 안 해. 그러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이제 2028년 총선 때 박살이 나니까 특히 이제 서울이 매우 중요한데 박살납니다. 그러면 안 해 줍니다. 그럼 남은게 공시 가격 올리고 공정 시장 가입비율로 올리는데 공시 가격 올리면 어떻게 돼요? 공시 가격은 67개 정도의 항목에 영향을 줍니다. 뭐 모든 항목이 다 영향을 줍니다. 의료보험부터 어떻게 돼요? 전선이 확대되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적타겟이 명확해야 되고 소수를 대상으로 싸워야 유리한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곤란하거든요. 중돈 전쟁을 보더라도 이러한 지위부가

8:25 문제면 지위부만 타격을 탁해서 끝나면 해피했는데 그렇게 하려다가 잘못돼서이란 전체로 퍼지니까 미국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주택자들 소수 초고가 주택만 타기술에서 전쟁을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이제 전선이 확대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공시 가격을 올리는 것도 만만하지 않아. 세율도 만만하지 않아. 그러면 남은게 이제 공정 시장 가입 비율입니다. 공정 시장 가비율 또 종합부동산세는 60에서 100%까지 시행령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이 60% 윤성열 정부 때 65는 내렸습니다. 그럼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 80% 문재인 정부 때 매년 5% 포인트씩 올려서 95%까지 갔다가 윤성 정부 때 60%까지 내렸는데 두 가지 길이 있죠. 박근혜 정부 때와 동일하게

9:10 80%로 올리는 방법 1안. 이안은 90이나 95%까지 올리는 한 이안 마음은 2안 많이 올리고 싶죠. 때리고 싶죠. 아유 집값 지금 못 잡으면 안 돼. 더 가프게 때려 가지고 못 견디게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95% 하면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표심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이거 그러면 만만한게 80%인데 명분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돌아갈 거야. 그걸 가지고 누가 욕합니까? 박근혜 정부대로 가겠다는데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요건 할 수 없는데 60에서 80% 올리면 아 이거 효과가 좀 약하지 않나?이 정도면 다 버틸 거 같은데 매물이 잠길 거 같아.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9:56 머리가 아프니까 김명범 정책 실장에 뭐라 했습니까? 대토론회를 하겠도 부르고 일반인 200명 부르고 전문가 부르서 토론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들은 책임은 짓기 싫은데 하고는 싶은데 책임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고민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야 우리 토론에도 했잖아.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는 명분 삭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토론해하면 그 의견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200명이면요. 1인당 일무식 반언권을 줘도 200분입니다. 안 되죠. 그럼 몇 명한테만 지의 응답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다 정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쓴소리 하는 사람 저처럼 막 정부 정책에 쓴소리 하는 사람한테는 아마 발언권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우 세금 올려야 됩니다. 이런 의견은 주는

10:43 사람들만 마이크 줘 가지고 몇 명 의견 성취해서 우리 했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전문가들 의견은 뭐 들어볼 수는 있는데 전문가 누구를 초대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저한테는 초대장이 안 왔습니다. 안 물를 것 같습니다. 왜? 안 좋은 소리 자꾸 하니까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르게 해라.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에 양도세를 내려라. 이런 소리 하니까 듣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전문가 의결을 몰라서 안 들어서 정책 결정을 못 하겠습니까? 지난 일이지만 3월에 제가 정책실장 주관 회의에도 들어갔습니다. 얘기 다 했습니다. 그때도 미리 아 전세난 생길 거다. 지금 통계에는 안 잡히지만 조만간에 전세난이 굉해질 것 같아.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에 양도세 내려야 된다. 양도세 그냥 내리면 명분이 없으니까 조건부로

11:31 이런 이런 조건부로 내리면 된다. 제가 솔루션 다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도 반영 안 됩니다. 표정 보면 압니다. 그때 표정 보니까 쟤는 또 뭔 소리 하냐 이런 표정. 그 전혀 공감을 못 하는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토론의 의미 없고요. 그냥 그냥 명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명분을 만든 다음에 7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나와 있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식장 가입 비율 80%로 올릴 것인가? 95%를 올릴 것인가? 요거 눈여겨 보시면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장기 거주 특별 공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를 해야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거주를 10년 동안 하면 똑같이 80% 공제를 해 주는가?

12:18 아니면 야 80% 넘어하잖아. 옛날처럼 45%로 갈 거야. 줄이느냐데 줄이게 되면 또 조세장 터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집가진 사람의 15% 정도 되거든요. 유주택자들이 85%는 1주택자인데 장기보유 특별 공제 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80도 아니고 45로 줄이겠다 그러면 아 이거는 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80%로 장기 보유를 장기 거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각에서는 일부 회의 때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장 비거주 집 하나 있는데 거주하지 않는 집은 종부세를 비거주 일주택자한테는 종부세를 중과세하겠다.

13:03 다주택도 아니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를 중과세하겠다라는 의견 또 내부에서는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채택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는 순간 총선 결과는 야당 승리입니다. 야당은 냉수 떠 놓고 제발 1주택자 세금 과세하라고 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의견도 많고 탈도 많고 다 한데 깔끔하게 보유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게는 80 많게는 95%이 두 가지 하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장기 거주 특별 공제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를 뭘 그고 고민해 그냥 하고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지면 되는데 아마 책임치기가 총선 때문에 두렵지 않나? 총선 지나면 2030년은 대선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특성상

13:49 아무래도 신경 쓰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집값을 잡으려면 물량을 늘리라는 말이 많습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날 기미가 보이나요? >> 기미가 보입니까? 제 눈에 안 보이는게 여러분들 눈에는 보입니까? 기미가 기미의 기자도 안 보입니다. 왜? 아니, 공급은 기본적으로 다성 기간이라게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란게 있다는 얘긴데 옛날보다 건축하기가 더 힘들어진 건 아시죠? 친환경 안전 취임 초기에 대통령께서 뭐 건설사들 사망 사고 나니까 완전 조져 버렸잖아요. 막 무섭게 해 가지고 뭐 영업 정지시킨다 그러고 그럼 건설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사고 안 날려면 중대회법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많은 사람을 투입을 해서 안전 가이드

14:36 만들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 얘기가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안전과 돈 시간은 반비례 관계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1기 신도시가 92년 93년도 입주했거든요. 88 올림픽할 때 노태우 정부 공약 사항이었는데 몇 년 만에 공사했죠? 한 2년도 안 걸렸을걸요. 그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4년 만에 신도시가 끝나 버립니다. 30만 호가. 그때는 그냥 대충 뭐 바다 모래 가져 와서 지어 버리고 뭐 1층에 주차장도 뭐 대충 만들고 아파트도 대충 짓고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지금 3기 신도씨 아직 아직도 입주 못했잖아. 2018년에 시작을 했어. 그렇다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언제 나오느냐?

15:22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착공하면은 입주가 2030년에 입주할 거고요. 지금 착공 어떻게 합니까? 준비 기간도 있고 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감을 하려면 2033년에서 2035년 정도 돼야 지금 노력한 결과의 결실물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2035년까지 기다리면 돼. 10년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냥 힘들더라도 전세 월세 안에 참아라고 하면 여러분 못 참잖아요. 1년이 지금 지옥 같은데 전세 월세 매매 트리플 강세기 때문에 죽습니다. 전세 매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답답하죠. 97 공급 대책으로 135만 원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목표 계획이고요. 135만 오면 얼마나

16:08 대단하냐면 일기친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부천, 중동, 군포 3본 다섯 개가 있는데 1기신도시를 다 합쳐도 30만 원가 조금 안 됩니다. 그 약 30만 원하고 처음 135만 원면 3, 42 네배, 4.5배 5배 정도 1기 신도시의 4.5개의 규모를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3기 진도시도 못 해 가지고 지금 쩔쩔 매고 있으면서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유유부지 발굴하겠다라고 하는데 유유부지도 지금 쩔쩔 매도 문재인 정부 때 못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쩔쩔 매고 있는 거 같고요. 과천 경마장도 쩔쩔매고 있고 용산도 쩔쩔매고 뭐

16:54 하나 속도를내는게 없습니다. 왜? 엄청 어렵거든요. 자, 우리 사는 동네에 땅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하나 있다고 쳐요. 그 자리에 공공 임대 아파트 짓겠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박수를 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어야지 담론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아니 우리 동네 공원이 있던게 임대 아파트가 된다니깐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요. 성수동에 가면 서울 숲이라고 있죠. 지금 명물이죠. 트리마재 있고 서울 숲이 있잖아요. 좋요.가 >> 보면 너무 좋잖아. 옆에 카페도 있고. 그 서울숲 부지가 예전 고건 시장 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울숲 자리에 지금 공공 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17:41 놀러 가고 싶습니까? 성수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MB 이명박 정부 때 정부가 아니죠. 이명박 시장 때 공원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공급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용보험 정책실장이 관원 토론 때 닥치고 지어야 된다라고요. 닥치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 보고 지금까지는 닥축 안 했네. 그럼 이제까지는 뭐 했냐? 닥치고 안 하고 국토교통부는요 닥치고 했습니다. 97 공급 대책 129 공급 대책 5월 1일에 매입임대 비 아파트 공급 계획은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마도 제가 안 받아도 다 합니다. 입술 터지고 문날 튀어나오고 엄청 힘듭니다. 막 야근하고 죽습니다. 그런 계획

18:27 만드는게 쉬워 보여요. 리포트 만드는데 다 분석해 가지고 타당성 확인하고 하려면 죽습니다. 총력 투쟁에서 발표했는데 그게 10년 걸린다니깐요. 아무리 빨라도 5년이고 그 지금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안 되는 거는 저는 솔직해지자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사실 10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좋아지는데이 10년 짧게는 5년 2030년까지 2031년은 너무 뭐니까 2030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2025년보다 줄고 계속 줄어듭니다. 역설적으로 올해 여름이 가장 덥잖아요. 왜? 내년은 더워지니까.

19:13 그러면 올해 입량이 가장 많습니다. 왜? 내년부터 더 줄어드니까. 그럼 이걸 솔직히 인정하고 입증 물량은 5년에 걸립니다. 그러면이 5년 동안의 개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할 겁니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서 공감할 수 있죠. 그럼 그 내용에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정부가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이 1순위가 될 수 있는데 비아파트 공급 프로젝트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기억 못 하실걸. 왜? 공감이 안 되니까. 뭔 소리야? 비 아파트 공급한다는 뭘한 어디다 뭘 한다는 거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프리미엄 원룸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원룸이 없어 가지고 지금 30대들이 분노를 하고

20:00 치을 떨고 괴로워하고 나 어디로 가야 돼? 원룸 없어서 우리 고민합니까? 아니잖아요. 집 같은 집 한마디로 전용 59 정도 8사는 바라지도 않아. 천형 59 방 세 개 화장실 두 개 아파트면 땡큐고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임대로라도 신혼 부부들은 방세계 화장실 두 개 정도는 있어야 신혼집을 차리지. 옛날에 저희 세대도 원룸무에서는 결혼 안 했다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단칸에서 시작했는데 제 세대도 원룸에서 시작하지는 않았어. 그래도 작은 집에서는 시작할 수 있어도 요즘 분들은 더하잖아요. 우리 애도 야, 돈 없으면 빌라 원룸에서 시작해야지라고 제가 농담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빠가 사 주지도 않을 거면서 난 결혼 안 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세계 화장실 두

20:48 개 아파트 공급이 당장 안 되니까 방세계 화장실 두 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프로젝트 어떻게 늘리느냐? 주차장법 완화시켜 주고 건축 자금 지원해 줘서 민간에서 많이 지을 수 있게 단 품질은 좋아야 돼. 막 지으면 아는데 그래서 너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감리도 철저하게 할 거야.라는게 첫 번째로 저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파트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서울에 약 180만 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적어도 전올세는 안정이 돼야 되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를 좀 풀어 줘야 됩니다. 어 개인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두 개

21:33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충분한 공급을 하고 나서 2035년 이후에 하고 싶은 거 하셔라니까. 근데 지금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 충돌이 생기면서 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시가 말라 버렸잖아요. 전세 가격 폭등하잖아요. 월세 가격 폭등하잖아요. 임대가 없으니까 안 사려는 분들이 집을 사잖아요. 또 집값이 폭등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이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게이 전세 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사고 싶었는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시적으로라도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를 부활하는데 옛날에는 4년 단기 8년 장기로 했는데 그거는 좀 짧은 거 같고 제 생각에는 최소 10년에서 20년 임대 사업자 10년 동안 전세금 하나도 안 올려. 뭐 2년

22:20 단위로 5% 올리는 거 됐고 10년 동안 전세금 동결하는 집주인은 양도세 금액 상관 없이 50% 면제해 줄게요. 마음에 안 들어.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리면 너 100% 감면해 줄게. 10억 아파트가 50억을 가도 양도세 다 하나도 안 받을게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년이 긴 세월이죠. 전세금 안 올리고 월세 안 올리면 주인은 손해를 보는데 양도세 100% 면지해 주면 하는 사람이 있다니깐요. 그럼 세입자는 10년 20년 임대 아파트에 사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 좋아요, 안 좋아요? 자연스럽게 갑자기 물량이 한 2만 원가 쭉 늘어난다니까. 그 이런 거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23:06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 지금 우리 애들 또 막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불안해요.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 주고 뭔가가 희망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월드컵 결과 보고 화가 난게 뭡니까? 지금 어 홍명 호 막 화가 나고 지금 난리 난리났잖아. 왜 화가 납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이번만 경기 못 했으면 괜찮아. 아, 다음에 잘하면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다음에도 못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망을 하는 겁니다. 주택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만 공급 물량이 없으면 내년에 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5년 동안 해결이 안 될 거 같거든.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나 벼락거지가 되나? 나는 진짜 집 못

23:52 사는 거야. 지금이라도 해야 돼. 고민되죠?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기신 도시 서리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 지금 또 하고 있는데 별로 사람들이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아 분양가 비싸지 않아요? 난 돈도 없는데라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 이거 초과 이익, 초과 세수에 대해서 의견이 많잖아요. 초과 세수도 그렇고 반도체에서 번돈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 세금만 보게 되면 반도체로 인한 추과 세수가 제가 얼축 계산해 보니까 한 50조에서 100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00조는 됐고 50조만 합시다.이 50점에는요. 삼기신도 있잖아요. 하남 교산 남양주

24:39 왕수 고향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광명 시흥은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다섯 개 50조면은요 반값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반값. 자 분양가 반값으로 해 가지고 2026년 12월 첫째 주에 5만 세대 청약 페스티벌하고 2027년 12월에 또 5만 세대 청약 페스티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30대 분들 한번 기다려 볼까요? 이거 반값. 야, 5만 세대하고 내년에도 5만 세대하고 매년 5만 세대 하면 어, 이거 한번 해 볼 만하지 않아? 신용 부부들하고 청년들한테 준다는데 어때요? 막 사려고 하다가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수요가 줄여드는 효과가 나오겠죠. 머리를 좀 쓰라고. 초과 세수 엉뚱한데 25만 [콧방귀]

25:24 원씩 10만 원씩 나눠 주지 말고 나눠주면 소고기 사 먹다니까 식욕좀 아저씨만 좋아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남는 돈. 자, 한 30조는 반값 아파트에 쓰고 서리풀 지구도 마찬가지. 나머지 20조는 어디서요? GTX BC 지금 착공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너 10조실 조기 착공 된다니깐요. 돈 주면은 빨리 할 수 있다니깐요. 그럼 GTX 인프라 만들어 주고 이번에 동탄신도시가 아주 대단한 성과라면 성과를 냈죠. 집값 올라가는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탄 신도시 한마디로 강남에서 40km 떨어져 있는 신도시의 재발견을 했잖아요.이야 40km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도 전용 팔사가 20억을 갈 수 있겠구나. 서울 도심 아파트 정도

26:10 수준이 갈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20억이 옳다 그르다 좋다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확인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 강남과 서울과 거리가 떨어져도 일자리가 좋고 양질이 일자리가 있고 교통망이 좋고 주고 환경이 좋으면 서울에 가지 않아도 충분한 가치를 할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삼기친도시도 교통망 GTX 빨리 개통해 주고 나머지 뭐 홍대선도 해 주고 일자리 대기업들한테 이제 협상을 해야죠. 아, 토지 50년간 무상으로 제공해 줄게. 법인세 10년 면제해 줄테니까 일자리들 요렇게 요렇게 좀 할래 그러면 신도시 주변에 일자리 좀 만들어 주고 기업별로 프레아구처럼

26:56 뭐 대구는 삼성 기아는 광주 뭐 롯데는 부산이죠 기업들한테 신도시 하나씩 맞게 해주고 또 지방도 살아야지 최근에 뭐 광주의 반도체 공장 때문에 만 온 나라가 또 난리야 야 우리 지역에 해 줘 해 줘 막 난리도 아닌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겨요 특정 지역에 양질 일자리 주겠다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들은 아웃 성을 칠 수밖에요. 그러면 기업들한테도 특정 지역에만 하면 안 되고 적어도 어디에 기업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대구 우리 광역시 보게 되면 부산, 광주, 대전이 대표적인 광역시잖아요. 그럼이 광력시 단위로 삼성은 너 하나 맞고 현대도 하나 맞고 SK도 하나 맞고 이렇게 하나씩

27:42 맡아서 그 지역에 본인들이 투자하고 싶은데 보면 경북 같으면 어 예를 들자면 구미에 구미 산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협력 회사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고 광주도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어디 톡 찍어서 예를 들자면 세만금에 하세요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그리고 기업도 인프라가 있어야죠 학생들 들도 들어와야 되고 협력 회사들하고도 뭐 납품도 받아야 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간단하게 특정 지역에 내려간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정부는 지원 대체 너 뭐 필요해 범인세 깎아 줄게 면제해 줄게 그리고 대학교 어 인재가 없어 서울에서 안 내려와 그러면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에 우리가 1년에 1천억씩 10년 동안

28:28 쏟아부어서 포항공대 수준으로 만들어 줄게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수반이 된다면 면 좀 공급이 부족한 2030년까지이 보리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부동산 정책 평가를 한다면 아 이게 점수로 하면 이제 시험 성적은 결과가 말해 주잖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잘 냈다 안 냈다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말해 주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 노무의 문재인 정부대보다 집값이 더 올라갔고 지금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어 대학교 성적으로 본다면음 D 주겠습니다. D 줄까? 아, C는 주겠습니다. 그래도 국토부가 노력은 했으니까 담당자들 고생했으니까 C는

29:15 주는데 비상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제 점수를 깎였냐면 아니,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해야죠.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전 불만이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데 대출을 풀어 줍니까? 대출 규제해야죠. 근데 어디서 스텝이 꼬였냐면 너무 급해 마음이. 그러면 대출도 6월에 집값 올라가니까 전격적으로 대출 규제부터 땅 때렸는데 처음부터 충분히 논의를 해서 좋아요. 대출 한번 규제했잖아요. 그래서 6억으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좀 기다려 보든가 충분히. 근데 여름 휴가 7, 8월까지는 괜찮았는데 9월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건 아픕니다. 정책의 실패죠. 왜? 어디서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30:02 6월에 627 대책 발표되고 야 이거는 맛보이야. 앞으로 더 나와. 이렇게 했잖아요. 공급 대책 어마어마한게 나올 거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개봉 박두. 자 9월 7일에 개봉 박두하니까 2030년까지 135만 원 착공한답니다. 우리 국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135만 원. 그게 와 윤성열에 270만 원 한다 그랬나? 와 이거 뭐 200이나 135나 이거 되는 거는 맞아. 과거 정부 보니까 말만 질러되고 하나도 아는 거 같은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감 영력이 뚝 떨어집니다. 차라리 10만 원라도 어디에 제대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나왔는데 이미 또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97 공급 대책은 공급 대책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마지막 줄에 국토부 장관이

30:49 토지 거래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LTB를 50에서 40으로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조만간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빨리 움직여야지라고 해서 미리 선재 공격을 합니다. 미리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월, 10월 집값이 폭등합니다. 놀래 가지고 또 10월 15일 대책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놀래 가지고 풍소가 차단하겠다고 서울 저녁과 경기도 12곳을 묶어 버립니다. 조정 대상, 투기 과열 그리고 토지 거래가고요. 과거 정부는 피색 규제를 했거든요. 강남 규제하고 오르면 마포 규제하고 오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집값이 번져 나가는구나. 우리는 통으로 그냥 묶어 버리면 풍선 효과 안 생기겠지라는 아주 낭만적인 생각을

31:34 합니다. 결정적인 실수죠. 자 어떻게 됩니까? 서울역과 경도 듣고 규제적으로 묶어서 집값 떨어진다 보셨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해요? 이제 똑같은 규제지역이야. 그전에는 강남구 용상구만 토지 걸려가고 여기였잖아. 이제 전차를 다 묶으니까 컨디션이 똑같아지네. 강남집값 또 올라가고 노도강도 올라가네. 노도강은 왜 올라가지? 규제적으로 묶였는데 전올세 난 때문에 필요한 실수여요자들이 노도강 금광구 엄평구 중란구도 가고 경기도로 퍼져 나갑니다. 그러면 왜 전세는 또 이렇게 난이 돼 가지고 이렇게 퍼져 나가지? 또 그슬러 올라가게 되면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뭐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서 멸실도 발생하는데 또 정책의 부작용으로 토지 거래가를 묶으니까 실거주 의무가

32:21 부과되거든요. 물론 담보 대출을 받아도 수도권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집을 사면 입주를 해야 돼. 전세 끼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세입자가 있는 집은 이제 꺼려하는 집. 그 세입자가 만기되면 주인이 연장을 안 해 줍니다. 본인이 입주하든지 팔든지 해야 되니까. 팔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돈 있는 무주택자들이 사죠. 전세안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철학도 없고 목표 설정도 틀렸고 하는 방법도 틀렸고 모든게 다 엉망입니다. 목표 설정은 뭐예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뭡니까? 서민 주가 앉죠. 우리 서민들이 편하게 집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세 살고 싶은 사람은 월세

33:08 살면 되고 전세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전세 살면 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게 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전세 월세가 없으니까 안 사고 싶은데 집을 사 버리게 되고 모든게 다 뒤집박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정부가 또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께서 전올세 특히 이제 전세가 소멸이 되고 있는 정상화라고 표현을 해 버립니다. 야 이거 정상이야. 우리 청년들은 집이 없는데 전세가 이걸 정상이라고 물론 원칙적으로 본다면 전세가 불안정한 제도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 주는 구조기 때문에 불안정하긴 한데 그게 제도로서 이미 임차인 중에 세입자 중에 절반은 전세에 살고 있는데 그게 옳지 않다. 불안정한 제도라고 해서

33:54 갑자기 포기해 버리고 월세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해 버리게 되면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주거의 판이 깨져 버립니다.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죠. 섬 주거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강남 강남 치가 잡겠다고 계속 날리잖아요. 초고가 규제하고 양도세 중가세하고 막 솔직히 강남 집값 올라가는게 나고 무슨 상건 있지? 5 70억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0억으로 떨어졌어요.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30억 아파트가 100억으로 떨어지면 살 수 있습니까?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고. 그럼 부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까요? 부자들이 더 계산 많이 합니다. 70억 아파트를 내가 지금 사도 돼? 우리에 사 줘도 될까? 다른 걸 살까 기다릴까? 부자들도 고민을 하거든요. 내버려 두면 되고. 정부가 할 일은 부자가 아니라

34:39 신혼부들이 가는 15억 이하 2분의 아파트 시장 전세 월세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는데 방향 설정이 강남 부자잡기로 설정을 하면서 여기서도 또 정책이 방향성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목표 설정도 틀렸고 반모도 틀렸고 결과도 틀렸다. 결정적으로 이제 앞서서 다시 이제 세금으로 가게 되면 세금 규제의 원칙이 뭡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내리든지 보유세를 내리면 양도세를 올리든지 우리나라는 원래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은 나라였는데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그래 보유세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보유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그러면 양도세를 내려서 집을 팔 수 있게 해줘야죠.

35:24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주택자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자,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최근에 보면 주변에 한번 둘러봐요. 집 부채 있는데 한 채 더 사. 주식이 떨어지면 주식을 팔아서 집을 막 더 살까요? 안 삽니다. 그 다주택자들은 언제 양산이 됐을까? 김대중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왜? 정책적으로 다주택이 되는게 유리했으니까. 우리 개인은 합법이 테두 안에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유리하니까 샀어. 박근혜 정부 때 사라고 하니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다주택자들이 쑥 늘어납니다. 왜? 유리했으니까. 근데 2019년부터 이제 규제가 강화되거든요. 2020년에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제도도 이제 폐지하죠. 메리트가 없어. 계속 팔고 있어요.

36:11 계속 줄어듭니다.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주면 팔 사람이 팔아요. 그리고 또 구조가 바뀐게 뭐냐면 다주택이 유리하지도 않고 나이가 있잖아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문재인 정부 때 40대 50대들 한마디로 재세대 40대 50대들이 그때 40대 50대들이 이제 50대 60대가 됐단 말이에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만두 때가 됐죠. 그러면 팔고 싶다고요. 2주택 있는 사람 또 3주택 있는 사람 또 이제 한두 개 팔고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추구를 만들어 주게 되면 양도세를 내려주면 꽤 많은 매물이 나오는데 양도세를 중간세 버렸다니까 82.5% 3주택자들은 여러분들은 82.5% 내고 팔 자신이 있습니까?

36:57 20억이 남았는데 80% 때리면 양국사가 16억이 나와요. 15억이라고 합시다. 자, 20억이 남았는데 내가 20억에 사서 40억이 됐어. 세금을 내 통장에 5억 들어오고 세금을 15억 낸다면 여러분들은 팔겠습니까? 안 팔지. 버티지. 예. 한번 버텨 보자. 그래. 갈 때까지가 보자. 내 보세 내고가 볼테니까 뭐 정권 유지되나 봐라. 내가 표로 그냥 내가 때려 버릴 거야.라는 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번이 이제 지금이 기호인데 저는 보유세를 올리고 양구세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고요. 그냥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양도세를 특히 내리게 되면 또 무주택자들한 상실감 내 친구는 10억이 올랐는데 양도세까지 깎아

37:43 준다면 더 슬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건부로 조건을 좀 달자는 거죠. 그러면 서울집을 팔고 지방의 미분양을 사는 사람은 양도세를 100% 면제를 해 주겠다. 1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세입자한테 하나도 올리지 않는 사람은 약정을 하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면제를 해 주겠다. 요즘 또 주식 뭐 금융 시장 얘기하잖아요. 집 팔아. 다주택자 중에 한를 팔아 가지고 10억이 남았어. 그럼 양도세를 5억 7억을 내야 되는데 국가가 나 안 받을게. 어 정말요? 대신 네가 팔았는 10억을 금융 계좌에 넣고 5년 동안 빼지 마. 주식에 넣. 싫은데요. 그럼 팔지 말든가. 양도세 내든가. 양도세 면제해 줄테니까 금융 계좌에 넣고 너 주식해. 네가 불리면 좋잖아. 그럼 주식 계좌 돈이

38:29 늘어나고 싫어. 국민 연금에다 넣어 그러면 그럼 연금으로 받게 해 줄게. 양구세 안 받을게. 그럼 국민연금 넣어는 사람 있겠죠. 이렇게 머리를 좀 쓰면 매물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저렴하게 근매로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기본 세율이 45가 아니라 25%를 해 줄게. 20% 저렴하게. KBC세 대비 2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율을 45에서 25%를 해주고 팔겠죠. 사는 사람은 저렴하게 사니까 좋겠죠. 정부는 손해 볼까요? 손해 아니지. 거래가 되니까 지자체는 취득세 받고 양도세 25%라도 받는게 어디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위인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고집을 부리고 나는 강남치가 잡고 싶어 나는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려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39:15 불로 소득을 환수하고 싶어라는 그런 당위령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을 하는게 아니라 시장이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정책을 해야만 제가 점수를 A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부의 정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서울 집값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우리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의 결과지를 받기 때문에. 자, 영화가 1탄, 2탄, 3탄이 나오는데 봤는데 예고편에 똑같아요. 주연 배우도 똑같습니다. 감독도 똑같습니다. 작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사람이 똑같은데요.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지는데 지금 인풋이 똑같잖아요. 대출 규제하고 기재 규제 지역 지정하고

40:00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뭐가 달라? 똑같아요. 그러면 인풋이 똑같으면 아웃풋이 똑같죠. 그러면 자, 그래도 따져 보자고요. 문재인 정부 때와 노무인 정부를 너무 옛날이니까 빼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비교를 하면 정책은 비슷해요. 보이세도 올릴 거니까 비슷해. 그러면 이제 다른 점은 뭐고 그러니까 다른 점이라는게 현정부 이재명 정부한테 유리한 점은 뭐고 불리한게 뭔지를 따져 보면 되는데 유리한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지금이 금리가 높아요. 기준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와 직값은 반비 관계이기 때문에이 금리가 직값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현정부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저금리보다는 유리하니까.

40:47 경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면 금리 내리면 집값에 영향을 주니까 골치가 아픈데 지금 미국도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될 때입니다. 그나마 정부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좀 보기로 하고요. 자,이 부분은 긍정적인 정부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정부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 형편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입주 물량이 47,5호, 4,5호, 49,000원까지 나왔거든요. 10년 내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나왔는데 지금은 입주 물량이 반대로 가장 적습니다. 2026년이 아마 27, 8,호 정도, 2027년이 17,호 정도, 2028년이 11,000호

41:32 정도 뚝 떨어집니다.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는 직값에도 영향을 주고 전세 월세에도 다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옳고 그럼을 떠나서 누구 잘못을 떠나서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게냥 문재인 정부가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온게 아니라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물량인데 이게 15년에 걸리거든요. MB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막 추진했던 사업들이 입주 물량이 문재인 정부 때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참 운이 좋았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집값이 올라가네. 왜? 입주 물량은 나왔는데 보유세 올리고 양세 올려서 매물도 잠기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수요자들 마음이 불안해서 터지고 2020년에는 E플러스 계약 갱신

42:18 청구하면서 전세 가격이 또 터지고 하면서 이제 꼬인 거죠. 근데 지금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정말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현정부한테 유리한 측면인데 입주물리량 부족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유동성은 적나요? 추경을 안 했어야 된다. 저는 추경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동성이거든요. 우리가 집 전망을 할 때는 수요와 공급과 유동성을 봐야 되는데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요. 서울은 유동성도 많아. 그리고 또 분리한 거 뭐 주식 시장이 좋아요. 이게 왜 불리하냐면 유동성이거든요. 주식으로 돈 벌었어. 하이닉스에 1억 넣어 놨더니 이게 10억이 됐네. 주식이 좋으면 10억을 놔뛸 수가 있는데 내가 무주택자야. 근데 전세가

43:05 없어. 집에 가니까 와이프가 막 울어. 왜 웃냐니까 아니 전세가 만기가 우리가 6개월 남았잖아. 옆집에 가니까 부동산 가니까 전세가 없대. 여보 다른 동네 다 다녀봐도 없어.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월세 가야 돼. 하고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먹음고 주식을 깨서 집을 사야겠죠. 그 유동성이 많아진 거예요. 주식이 2,600에서 지금 8,9천까지 갔기 때문에 유동성이 또 많아집니다. 또 성과급, 반도체 벨트, 쇼쉐권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삼성 하이닉스 다니면 야, 정말 부럽다. 한 50조 정도의 돈이 풀린다고 하는데 한 배우자, 남편은 삼성전자, 부인은 하이닉스 다니면 성과급이 내년에는 한 5억, 5억씩 받겠죠. 10억입니다. 소득세

43:51 떼더라도. 근데 이게 1년만 받고 끝날 것 같지는 않아.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한 15억 20억 세금 빼고도 15억 20억을 받거든요. 이것도 유동소예요. 산내 대출도 해 준다잖아. 삼성은 1.5% 금리로 5억까지 대출해 준다. 이것도 유동성. 그러니까 지금은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유리한 측면인데 정부 입장에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많은 점은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 숙제인데 지금 정부도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뭐 반도체를 본 돈,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건 맞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뭔 수로 막아. 최근에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5년, 10년 전에는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44:37 물론 정부 규제가 좀 풀어줬죠. 그래서 한 있는 사람은 두 차가 되고 두 있는 사람은 세차가 되고 상가도 노후 때문에 하나 사두고 지식 산업 센터도 아파트 규제가 많으니까 생활용 숙박 시설도 사고 지방에 땅도 사고 돈 있는 사람은 건물도 사고 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막 샀어.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주변에 제 주변에 없습니다. 뭐예요? 아파트사 똘똘한 채 서울에 뭐 강북에 두 채 세처 있는 사람 팔고 그 지역에서 똘똘한 거 성북구에서 팔고 성동구로 마포에서 팔고 용산으로 또는 송파구로 송파 팔고 소초 강남으로 똘똘 한 갑니다. 청년들도요 집이 필요하니까 그냥 한채를 삽니다. 요즘 산가 안 합니다. 왜 대출이자 월세 받아서

45:22 대출이자 내기도 힘들거든요. 지식 산업 센터 넘칩니다. 생활령 숙박 시설 팔리지도 않습니다. 지방 땅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걱정하는 것처럼 주식이 만약에 본격 조정장이 되면 그 돈이 다 부동산에 와 가지고 막 다 난리가 나느냐? 천만의 말씀 필요한 사람만 삽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30대들 특히 집이 없는 분들은 주식이 좀 조정이 되면 주식 자금이 부동산으로 머니 무브합니다. 올 5월까지 3조 7천억이 머니 무브했는데 하반기에 만약에 주식이 조정된다면 한 5조 이상 머니 무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이 흔들리거나 뭐 난리가 나지 않고요. 걱정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집에 하나 있어. 주식이

46:08 조정돼. 내가 주식 계좌에 5억 있어. 그 돈을 빼서 또 부동산에 투자할 것 같습니까? 필요도 없는데 우리 개인은 나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유리하니까 주식에 넣어 두는 거고요. 부동산이 유리하면 가는데 지금 부동산이 유리하지 않다니깐요.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어떻게든 양도세도 중가세고 보유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장기보유 특지도 줄어들고 대출 이자는 높은데 그걸 부동산은 왜 삽니까? 필요한 산업 빼고는. 그러니까 정부가 우려하는 그런 머니 무브는 일어나지 않는다.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살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느냐? 전국을 보게 되면 안정. 지금도 안정. 하반기도 안정. 근데 전국은 안정인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보게

46:54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은 안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만 보자면 상승입니다. 올라가는데 강남이 폭등하냐 그러면 강남이 폭등할 가능성은 낮고요. 지금처럼 0.2%에서 0.3% 3% 주간 상승률 정도로 잔잔하게 매물 좀 나오고 살 사람들은 사고 신고가는 가끔 나오고 요런 시장이 강남이나 한강 벨트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곽 뭐 노도강, 금강구, 동대문 성북구 중구 음평구 뭐 서대문 이런데 있잖아요. 서울외가. 이런 지역들은 강남권보다는 상승 폭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0.3에서 0.4% 4% 주간 상품률 정도 나오는데 왜 30대들이 신혼 부부들이

47:42 이제 가구성 분화가 되거든요. 결혼하면 이제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원룸 살다가 방세계 화장실 두 개 구해야 되고 부모님 집에 살다가 이제 방을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2025년 작년에 서울에 혼인 신고하신 분들이 49만9천 올해가 한 5만 쌍이 넘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한 3만 3만5천 정도 늘어나잖아요 수요가. 그러면 이분들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전세가 없다니까. 원래 전세 가려고 했는데 전세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가요? 월세로 가거나 집을 사거나. 근데 주식이 올랐네. 손가급 받았네. 부모님한테 좀 지원받는다.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살 겁니다. 왜? 전세 월세가 너무 불안하거든요. 올해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전세 월세 갔다가 2년 4년

48:27 후에 또 올려 주느니 아마 집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서울 외곽 지역들 경기도 경부 벨트라고 하죠. 남부축들은 아마 하반기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더 확산되느냐 그니까 한마디로 동탄 많이 올랐잖아요. 미친듯이 올랐고 용인수지 광교 성남 구리 뭐 이런 지역도 많이 올랐는데 안양 동화구도 많이 오르고 이게 주변 지역으로 이제 퍼져서 안양 마구 안산 시흥 인천 북쪽으로는 뭐 의정부 찍고 양주 동쪽으로는 2천까지 번지느냐 남쪽은 오산 평택까지 가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금리는 부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안 갈 수

49:12 있는 부정적 부정이라는게 이제 상승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면 좀 그러네요. 이거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또 동탄은 만약에 많이 올라서 규제하게 되면 그 규제를 피해서 주변 지역으로 가는데 이게 전올세가 더 심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기준점 효과가 있거든요. 강남치가 비싼 건 알겠는데 이제 동탄이 20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22억 호가는 로테스는 25억 전용 팔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우남이나 뭐 이런 아파트들도 전용 팔사가 호가는 20억 거래는 안 됐습니다. 뭐 18억 17억 3천까지 거래가 되고 18억도 거래가 됐다는 말이 있고 뭐 20억 호가 부르고 있는데 자 동탄이 20억 거래가 되면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되죠? 서울에 마포 동작 뭐 이런 데는 야 우리가

50:00 저렴했네. 야 동탄이 20억이 넘으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저렴했어. 우리 반성해야 되겠어. 어, 노량진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25억, 30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야, 이게 놀랄 일이 아니네. 이거 아니야. 더 올라가도 돼라는 심리적인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지역 나머지 지역들은 야, 평택 우리 5억인데 동탄 20억이란다. 우리도 지하철형이 있는데 평택 지재 있는데 이렇게 네배나 차이 나는게 많이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극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 거기에 신혼 부부들 전올센에 떠 밀린 분들이 움직이면 외곽 지역에도 이렇게 풍선 효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을 것

50:45 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