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오늘 다시보기]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 논란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최근 경제 뉴스, 특히 노동 정책의 변화와 미국 이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BIS의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한국은행의 유사한 우려
• 나토의 국방비 지출 확대 합의
•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위기 대응 정책 강조
•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및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미국 이민 정책 및 새로운 골드 카드 프로그램 도입

주요 경제 뉴스

국제결제은행(BIS)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정책에 대해 중앙은행 기반의 통화 질서를 위협하고 금융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움직임에 대해 금융 안정과 경제 전반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동맹 32개국은 국내 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공식 합의했으며, 이는 현재보다 2.5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위기에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지금이 추경 타이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 정책 변화 논의

최근 주요 로펌들은 노동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 봉투법, 주 4.5일제 등 재계가 우려하는 정책 외에도 퇴직금 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철도 기관사 및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강성 노동 운동을 주도했지만 대화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노란 봉투법, 정년 연장, 주 4.5일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변화

정부는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91.7%가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5인 이하 기업은 10.12%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5단계로 나누어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30인 이하 기업에는 정부가 추가 재정 보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의 중요성 및 과제

퇴직연금 의무화는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급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퇴직연금 관리공단이 설립되면 투자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현재 2%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목표 수익률을 6%까지 올리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찾는 사람들을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퇴직연금

현재 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고용직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창원 교수는 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처럼 획일적인 제도를 적용하기보다는 직업별 특성에 맞는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임금 채불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채불액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정책 변화

미국 국무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했지만, 소셜 미디어 계정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미국 국경이 높아지고 있으며, 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시민권을 주는 골드 카드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골드 카드는 미국의 부채 청산을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EB-5 제도는 미국의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으로, 골드 카드가 EB-5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이민 비자 종류 및 추세

미국 이민 비자는 취업 이민과 가족 초청 이민으로 나뉘며, 취업 이민은 EB-1부터 EB-5까지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B-1은 전 세계적인 능력자, EB-2는 고학력자, EB-3는 미국 내 제조업 노동력 제공, EB-4는 종교 이민, EB-5는 투자 이민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 심사 과정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2000년대 초중반에는 연간 2만 5천 명 정도가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2010년대에는 1만 7천 명에서 1만 9천 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학비 절약 및 현지 취업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업체 선택 기준 및 주의사항

미국 이민 업체를 선택할 때는 외교부 허가 여부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마케팅에만 주력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재외동포청 365 민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편법이나 불법적인 이민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과거 범죄 기록이나 오버스테이 경험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지명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고용 문제 또한 고려하는 부처가 되기를 바란다는 언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