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베네수엘라 닮았다는데' 중남미 전문가에 물었더니‥[모닝콜]

간략한 요약

이 텍스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감행한 군사 작전이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신정환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장과 손령 앵커가 나눈 인터뷰를 요약한 것입니다.

•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 밀매 혐의와 석유를 둘러싼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
• 국가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 논란
• 베네수엘라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지형과 국민 여론의 분열
•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제 질서 불안정 심화 우려

[마두로 대통령 기소 배경과 석유의 역할]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코카인 미국 반출, 불법 무기 소지, 인권 탄압 및 부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은 기소장에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표면적인 혐의 외에도,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 자원이 이번 사태의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 논란과 미국의 입장]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체포 시도는 국가 주권 존중과 국가원수 면책 특권이라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혐의로 제재를 받고 있는 도피범이며, 과거 파나마 노리에가 장군 체포 사례를 근거로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리에가 장군은 국가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와 UN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는 판단 기관일 뿐 집행 권한이 없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강제력 행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가능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때문에 현실적인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네수엘라 내부 분위기와 여론 분열]

마두로 대통령은 경제 파탄, 부정선거, 독재 등의 문제로 내부적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민 여론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해 찬반으로 갈리고 있으며, 복지 정책 수혜 계층은 저항하는 반면, 해외 망명객들은 퇴진을 환영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망명객 중 일부는 마두로 퇴진은 환영하지만 미국의 개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논평 논란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힘이 한국을 베네수엘라와 비교한 것에 대해 전문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정통성 취약한 정권, 경제 정책 실패, 낮은 민주주의 지수 등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삼권분립 체제 와해는 민주주의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역할]

마두로 대통령의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각종 가족 비리 의혹이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버스 운전기사 출신인 반면, 영부인은 변호사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으로, '강철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정세 불안]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게 다른 지역에 대한 침략 또는 지도자 납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