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생중계/2026년 4월 14일(화)/KBS

요약

이 회의는 중동 전쟁의 영향, 국내 경제 및 산업 구조의 취약점 개선, 소방관 안전 강화,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준비 점검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룹니다. 또한, 형벌 합리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촉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소방관 안전 강화 및 화재 진압 시스템 개선
• 형벌 규정의 과도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법 개혁 추진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 육성 방안 모색

회의 시작 및 주요 현안

국무회의가 시작되며,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의 난항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과 고유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쟁 추경의 신속한 민생 현장 투입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시 비인권적인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의 신속한 시행과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 국가 핵심 전략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이 언급됩니다.

소방관 순직 애도 및 안전 강화

전남도 소방관 두 분의 순직에 대한 애도가 표해지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안전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관계 부처는 소방관 안전 점검 및 소방 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지시받습니다.

재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감소 및 국제 행사 준비 점검

올해 1분기 재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 각 부처는 고위험 사업장 감독 강화와 영세 사업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 이후 처음 개최될 국제 행사인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외교부 장관이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합니다. 휴전 합의 직후 국제 유가, 환율, 금리 등이 하락했으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 품목별 현장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유 적기 수입 지원을 위해 석유공사 여신 한도를 추가하고, 석유화학 기초 유분 품목을 공급망법상 위기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에로 사항 신고 센터 운영 및 유류 사용 절감 노력

국민들의 에로 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신고 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한 노력과 가격 억제를 위해 투입되는 세금에 대한 고려를 당부합니다.

에너지 수급반 조치 및 나프타 수급 조정

산업통상부에서 에너지 수급반 조치 관련 보고가 진행됩니다. 중동 정세 불안정 속에서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통항 차질에 대비하여 한국발 유조선 안전 통항을 최우선 지원합니다.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 조정 조치를 계속하고,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 전쟁 전 유사 수준으로 나프타가 공급되도록 지원합니다.

사재기 방지 및 정보 공개 강화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한 고시 시행 및 신고 센터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쓰레기 봉투 사재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정확한 정보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금융 시장 안정 및 민생 경제 지원

금융위원장이 금융 안정반 내용을 보고하며, 주식 및 채권 시장 동향과 민생 실물경제 현장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노력을 설명합니다.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집행, 은행권의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규 자금 공급, 석유공사 원유 확보를 위한 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점검 및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

부동산 관련 대출 점검 상황을 보고하고,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이해관계자가 주택 정책 입안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취약 계층 지원 및 의약품 수급 안정

취약 계층 보험 및 민생 안정 지원 상황을 보고하며, 복지 사각지대 조사 진행 및 복지 위기 알림 앱 활용을 통해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의약품 및 의료 제품 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및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사재기를 방지합니다.

중동 전쟁 관련 해외 상황 관리 및 국민 보호

외교부에서 중동 전쟁 관련 동향을 보고하며,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선박 통항과 선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모색합니다. 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여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에너지 및 필수 원자재 수급 위기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합니다.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

법무부 장관이 형사법 대개혁을 추진하며, 규범 명확화, 체계 종합화, 행정 형벌 선진화를 목표로 합니다.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되돌리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벌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행정 형벌 통일적 정비 기준안을 마련합니다.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

재경부 차관이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형벌 외 다른 수단 존재 여부, 위반 행위에 비례 여부, 타법 및 다른 나라 사례 비교 등을 기준으로 정비 방향을 설정합니다. 금전적 제재 강화 및 민생 기업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총 230여 개 과제를 발굴합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하며, 전체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음을 보고합니다. 고위험 사업장 관리 강화, 작은 사업장 밀착 관리, 핵심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산재 감소 추세를 확산시키기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역 경제 동향 및 평가

재경부 차관이 25년 하반기 지역 경제 동향 및 평가를 보고하며, 비수도권 취업자 수 증가 및 고용률 상승 등 고용 개선을 보고합니다. 정부의 지방 중심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하며, 지역 경제 회복 온기 확산을 위해 민생 안전과 균형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모두의 카드 시행 계획

국토교통부 차관이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모두의 카드 시행 계획을 보고하며, 출퇴근 시간 전후 시차 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률을 인상하고, 모두의 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인하하여 반값 모두의 카드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부처 협조 사항 공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위기 알림 앱 활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6 책 있는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공직 사회부터 책임 있는 문화를 선도하자는 취지에서 책을 선물합니다.

의안 심의

의안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