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SNS 사용 규제와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덴마크의 청소년 SNS 금지 시도, 호주의 아동 SNS 이용 금지 법안, 그리고 한국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을 소개하며,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합니다.
- 청소년 SNS 사용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
- 한국, 2026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 본격 시행 및 내신 5등급제 도입
SNS,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훔쳐간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훔쳐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덴마크 10대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여가 시간에 친구와 놀지 않는 학생의 비중이 60%에 달합니다. 스크린에 과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외로움을 느끼며, 슬픔이나 절망을 느끼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1세 어린아이의 91%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9~16세 아동의 80%가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덴마크 담당 장관은 테크 기업들의 손에 아이들을 맡겨둔 것이 순진한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청소년 SNS 금지 계획이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SNS 이용을 세계 최초로 금지한 호주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의무를 테크 기업에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억 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호주 총리는 SNS의 부상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악화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NS 기업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기기 수준의 연령 확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호주 정부가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유튜브를 처음에는 교육적 목적 때문에 제외했지만, 비판 여론에 입장을 바꿔 유튜브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불법'
한국에서는 2025년 8월 27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불법임을 의미합니다. AI 교과서 도입 계획은 AI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으며,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22대 국회에서는 청소년 SNS 제한 법안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14세 미만 가입 금지, 16세 미만은 부모 동의 및 이용 한도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될 '고교 학점제'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 요건을 충족하며, 필수 이수 학점 외에 자율 편성 학점도 있습니다. 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미수 방지를 위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사들은 미수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과 업무 가중을 우려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원 숫자 증원, 보충 지도 시간 축소,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에 수업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학생들은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신은 5등급제로 변경되어 1등급 비중이 10%로 늘어나 경쟁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변별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교과 반영 비율을 두 배로 늘려 내신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